민자당원 집단탈당/부산,부위원장 주도… 1천명/「광역」공천 앞두고

민자당원 집단탈당/부산,부위원장 주도… 1천명/「광역」공천 앞두고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1-05-29 00:00
수정 199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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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세기 기자】 민자당의 광역의회선거후보 공천자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부산지역 민자당 중견간부 13명을 비롯한 당원 3백여 명이 28일 상오 시내 국제호텔 대연회장에서 탈당대회를 갖고 반민자당 투쟁을 선언했다.

민자당 부산지부 부위원장 송일영씨 등 탈당당원들은 이날 『민자당이 국민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 있을 가치가 없어 당원 1천여 명과 함께 집단 탈당한다』고 탈당이유를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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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 참석한 민자당 중견간부들은 송씨 외에 최형대 신용재(이상 금정지구당 부위원장) 이종화(중구 〃) 정연구(동래갑 〃) 최국주(사하지구 민주산악회 지부장) 구용회 이종억(이상 민주산악회 영도지부) 김지한(동래갑 정책분과위원장) 정상수(동래을 〃) 남봉휘(동래을 홍보정책분과위원장) 등이다.

1991-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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