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추방의지 행동으로 보일 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선거일 공고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비단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국회의원·대통령 등 우리는 많은 공직자를 선거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공직담당자를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주권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행사는 참으로 정당하게 행하여져야 할 것이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엄격하고 구체적인 선거법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후보자의 자격,선거운동방법,투표와 개표의 방법,선거를 담당·수행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용 등 선거관계 법제는 해가 갈수록 그 내용이 복잡하고 엄격하게 강화·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하고 세밀하게 강화되어가는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의 확보이다. 폭력이나 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가 강요되지 아니하고 금품이나 이권의 유혹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가 굴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것이 오늘날의 선거제도가 당면한 과제인 것이다.

선거가 자유롭지 못하면 진정한 국민의 의사에 따른 공직자를 선출할 수 없는 것이요,선거가 부패한다면 선출된 공직자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다.

며칠전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주자유당의 어느 지구당은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거두어들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차분히 따지고 보면 그럴듯한 이유를 들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열마디 백마디 이유를 들어 보아도 한마디로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을 공직후보로 추천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것은 한마디로 매관매직 그 자체이며 부패의 첫걸음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공직후보자의 자리를 주면서 돈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국회의원의 이른바 비례대표공천과정에서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어느 야당의 지도자는 정치자금줄이 튼튼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나선 적도 있다. 국민을 어리석게 보고 멋대로행동하는 정당들의 잘못된 모습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돈을 주어야 후보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 뇌물을 받고 이권운동에 끼어들고 공무를 빙자하여 사사로운 이득이나 찾아나서는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당선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론이 아니겠는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패하는 것,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국민의 부패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일을 앞두고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후보자들을 찾아다니며 기부를 요청하는 행위,이것은 부패의 첫걸음이다.

국민주권의 행사를 기부와 연관시키겠다고 제안하는 것,국민주권의 행사를 미끼로 돈을 받고 향응을 받겠다고 나서는 행위,이것은 부패 바로 그 자체이다.

흔히들 말한다. 후보자가 주는 것을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주는 것이라고 하여 아무것이나 다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와서는 왜 안주느냐고 찾아나서는 행태가 크게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어느 후보예정자는 견디다 못하여 후보될 것을 포기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극도로 부패한 국민이 그것을 부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그러는데 나만 빠지면 손해가 나지 않느냐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으로 극성을 부린다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돈으로 후보자리를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국민을 돈으로 매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런 사람이 참으로 깨끗하고 훌륭한 공직자감일터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발붙일 자리를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눈치껏 돈을 내고 후보자리를 얻으려는 사람,국민이야 썩든 말든 우선 내가 당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자금을 마구 써버리는 사람,이런 사람들이 더 활개치고 나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니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바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왔다.

타락선거를 하지 말자,부패선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라고 누누히 강조하여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이 타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자신은 부패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가. 모두가 부패하고 모두가 타락하여 가는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나설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는 국민 하나하나가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이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민주주의의 기틀을 짜는 선거에서 돈을 주고 후보자리를 얻는 사람을 철저히 배제하고 후보자를 찾아다니며 무언가 덕을 보려는 못된 버릇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이것이 민주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명백히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