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마약사범/특별단속 실시/「새질서」 대책회의

강도·마약사범/특별단속 실시/「새질서」 대책회의

입력 1991-05-18 00:00
수정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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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내무·법무·교육부 등 12개 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 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시국분위기에 편승한 마약·강절도·심야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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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청소년유해사범을 집중단속하고 가출청소년 찾아보내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으며 6월 한 달간을 마약사범자수 및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또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182」신고전화와 전국 2천여 곳의 컴퓨터터미널을 이용,전국적인 수배망을 구축하고 6대 도시의 주요 역과 버스터미널 등지에 설치된 가출인보호합동안내소를 상근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1991-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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