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마약사범/특별단속 실시/「새질서」 대책회의

강도·마약사범/특별단속 실시/「새질서」 대책회의

입력 1991-05-18 00:00
수정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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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내무·법무·교육부 등 12개 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 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시국분위기에 편승한 마약·강절도·심야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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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청소년유해사범을 집중단속하고 가출청소년 찾아보내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으며 6월 한 달간을 마약사범자수 및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또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182」신고전화와 전국 2천여 곳의 컴퓨터터미널을 이용,전국적인 수배망을 구축하고 6대 도시의 주요 역과 버스터미널 등지에 설치된 가출인보호합동안내소를 상근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1991-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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