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박세일 교수,「노사안정」 세미나서 주장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택토지정책과 한자리 수 임금억제정책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 법대 박세일 교수는 17일 「국민경제사회협의회」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연 「90년대 노사평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이란 세미나에서 「90년대 산업평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원만한 단체교섭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정부의 주택·토지정책의 실패와 한자리 수 임금가이드라인정책 때문』이라고 지적,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주택·토지문제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인 데도 정책실패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개별기업에서 임금인상 형태로 부담시키려는 것은 무리』라면서 『정부는 주택 2백만호 건설·부동산세제 강화 등 부동산에 대한 장기정책 외에도 무주택 영세노동자들에게 특별주거비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단기정책을 마련,무주택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생긴 것인 데도 정부가 한자리 수 임금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임금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임금안정화를 위해선 부족인력의 공급원 개발,직업훈련교육의 강화 등 노동시장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