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송금등에 대한 규제 여전”/“UR협상등 통해 계속 압력” 미국이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와 자본·외환시장의 개방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파고가 높아질 조짐이다.

미 재무부는 16일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아직도 금리를 규제하고 외환과 자본의 흐름에 통제를 가하고 있다』며 한·미 금융정책 실무협의회와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부문협상 등을 통해 개방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환율문제와 관련,『한국정부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율을 직접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한국의 외환 및 자본통제가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환율이 완전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외환·자본규제사항으로 ▲외국환은행들의 대고객 현물환거래시 실수 증빙요구 ▲단기무역신용과 여행경비·대외 송금 등에 대한 제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를 기관투자가에만 허용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제한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와 관련,자본 유출입의 규제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외국은행들이 본점에서 운영자금으로 들여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어 사용하는 이른바 「스와프」의 한도를 축소,대출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원화 콜시장에서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금리차별대우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리를 규제하고 대출한도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며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를 촉구했다.

이번 미 재무부의 의회 보고서는 지난 88년 10월 이후 6번째 보고서로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와 외환·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개방을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촉구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