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물 흐르 듯 일관된 논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정책을 입안하거나 즉흥적인 결정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제정책의 향배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경대군 사건으로 시국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선 어느 때보다도 원칙이 중요하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순리와 상식으로 경제의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의 주요현안으로 등장한 유가인하 논의를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물 흐르듯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을 역류시키는 느낌마저 든다.

특히 유가 인하론이 실무차원의 검토 한 번 없이 1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불쑥 거론된 것을 볼 때 많은 경제정책이 심사숙고의 과정없이 즉흥적 발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유가 인하론이 나오자 벌써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려던 아파트 주민들이 그대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국민에게 돌아갈 실익이 없다』 심지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실무관계자들의 표현은 접어두고라도 불과 4개월 전인 걸프전 때 관계장관들이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외쳐온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가격을 내릴 요인이 생겼으면 어떤 형태로든 가격을 조정,그 혜택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게 아닌 정치적인 판단에만 따른 결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가인하에 앞서 풀어야할 난제들이 많다. 걸프전 때 비싸게 사들여온 정유회사의 원유도입에 대한 손실보전,휘발유 등 일부 유종의 자율화,휘발유·경유 등의 특별소비세 인상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유기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가격이나 소비구조는 더욱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논리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는 물론 없다.

정치·경제·사회상황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 결코 분리할 수도,분리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안다.다만 시끄러우니까 내렸다가 겨울철 성수기 때 다시 슬그머니 올리는 방식의 정책은 이제 그칠 때가 됐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