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억제조치 점검반 곧 지방 파견/농어촌 유통구조개선 이달말 매듭

14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각 부장관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5·3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줄었고 시멘트도 민수용은 문제가 없다. 다만 레미콘이 약간 부족한 상태이다.

시멘트는 공장출하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대리점 판매에서 매점 매석·폭리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중점 관리하겠다.

골재는 아직 수급에 큰 문제가 없지만 추가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채취장 허가를 협의 중이다.

「5·3조치」 점검반을 곧 지방에 파견,개별 건축물의 추진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신도시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이후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있어 아파트값은 전반적으로 안정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택은 실입주를 기준으로 지난해 45만호가 공급된 것을 비롯,올해 61만호,내년에 58만호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및수도권에는 올해 29만호가 건설된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삼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정영의 재무부 장관=4월중 총통화 증가율이 17.9%로 둔화돼 시중 실세금리가 오르고 있다. 목표대로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별투자·선별금융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

▲정동우 노동부 차관=올해 임금타결은 진척률 및 인상률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30대 그룹은 인상률이 7.9%로 안정적인 대신 90개사 중 13개사 만이 타결돼 진척률은 매우 낮다. 선도기업 가운데서는 33.4%가 타결됐다.

정부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임금인상률은 실질지급면에서도 한자리수임이 확인됐다.

▲한갑수 환경처 차관=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농어촌구조 개선작업은 14개 분야별로 나누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작업은 이달말까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