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증가 우려/시장금리 동향보아 단계적 자유화”/당국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무부와 한은 등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일시 당좌대출금리 상한선을 철폐하고 종전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나서자 일시대출(20일 미만)의 금리를 13%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14일 각 은행에 지시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이 러시를 이룰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증가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시 대출금리 상한선을 없애고 조달금리에 1%를 가산,기업의 일시 대출금리를 결정하려던 서울신탁은행이 이날 당초 방침을 바꿔 일시대출금리만 연 11.5∼12.5%에서 12∼13%로 0.5% 포인트 조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일은행도 기업의 일시 당좌대출에 대해 시장금리연동 대출제를 조만간 시행키로 하고 추진해 왔으나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시행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대출금리를 포함한 금리자유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사장실세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거에 대출금리 상한선을 철폐할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시장금리 수준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금리를 자유화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