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렬세력 체제전복 기도/「죽음」 볼모 사회혼란 야기 불용”

“극렬세력 체제전복 기도/「죽음」 볼모 사회혼란 야기 불용”

입력 1991-05-14 00:00
수정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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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민자수뇌와 회동

노태우 대통령은 13일 현시국과 관련,『일부 극렬세력들이 대학생의 죽음을 볼모로 학생과 노동자를 선동하여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궁극적으로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무책임한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편승하여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박태준 최고위원 및 채문식 의원 등 민자당 고문 9명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모두에 불행한 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이같은 극단적 행동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자세』라고 말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하되 화염병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각자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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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어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한달 정도 남은 시도의회선거도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러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아울러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두가지 목표를 함께 이뤄야 한다』면서 당의 원로들이 당의 단합에 더욱 힘써주고 각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이 조속히 수습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민주발전과 국가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1991-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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