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검사감면기준도 완화

까다롭던 수출검사 대상품목이 오는 7월1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상공부는 9일 무역업체에 대한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현행 2백95개 수출검사 대상품목 가운데 검사불합격률이 2% 이하로 낮은 플라스틱인형,골프공,필라멘트 램프,수출포장용 골판지상자 등 52개 품목을 제외,검사대상을 2백43개 품목으로 축소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수출검사에서 빠지게 된 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플라스틱인형,운동화 등 생활용품이 1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섬유(16개),전기·전자(8개),화학(6개),금속(5개) 등이다.

상공부는 또 현행 검사감면기준을 완화,감면대상업체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 수혜범위를 더욱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계일류화 상품 생산업체를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상공부관계자는 『수출검사품목을 줄이게 된 것은 최근 검사불합격률이 올 1·4분기 현재 5.6%로 다소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환율이나 금리,금융 등 가격보전적인 수출지원방안 등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절차간소화나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불합격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수출검사 대상품목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검사 대상품목은 지난 87년 8백90개에서 88년 5백82개,89년 2백95개 등으로 계속 축소돼 왔으나 최근 노사분규와 근로분위기의 이완으로 검사불합격률이 88년 3.1%에서 89년 4.2%,90년 6.1%로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에는 검사대상품목을 축소조정하지 않았었다.

한편 상공부는 한국원사직물검사소 등 5개 민간검사기관의 기능을 현행과 같은 사후적 품질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사전적·능동적 기술지도로 전환해나가기 위해서 검사인력의 전문화,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외국검사기관과의 상호인증업무 확대 등 검사기관을 품질지도기관으로 전문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공업진흥청과 함께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