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시위 최대보장/사학 재정지원 확대… 대학등록금 예고제 검토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분신사태와 관련,선량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유혹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속되는 불법집회나 폭력시위가 무정부상태를 노리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어떤 행위도 법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상연 내무부 장관과 이종남 범무부 장관·윤형섭 교육부 장관은 8일 하오 서울 종로구 부암동 H음식점에서 전국 33개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 내무부 장관은 오늘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정부는 물론 교수·학생·정치인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개정해서라도 건전한 시위문화 창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학에 경찰이 진입하는 것을 가능한 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립된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밝히고 『정권퇴진은 폭력시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거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사학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7차 5개년계획에 사학지원예산을 편성하며 우선 오는 96년까지 국고에서 1천1백50억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공계 학과 증설에 따른 지원으로 오는 92년까지 6천5백억원이 계상돼 있으며 2∼3년내에 사학진흥기금 1천5백억원을 마련하고 장기적 대책으로 대학발전기금법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등록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대학자율에 맡기되 입학 전에 4년 동안의 등록금 액수를 예고하는 「계약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도덕성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시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내정개혁이 선결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의 근저에는 이를 특정 목적에 이용하려는 외부세력의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하지못한 채 학생들의 외형적인 시위만을 막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정부가 어른스럽게 먼저 공권력을 자제하고 「평화시위구역의 설정」과 같은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나 이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장들은 이 밖에 어려운 사학재정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조치가 요청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