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붕 중국 총리는 방북과 때를 같이해서 들려온 두 갈래의 평양측 발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윤기복 노동당 서기가 밝힌 북한의 새로운 통일방안이고 또 하나는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 피력한 남북 단일의석 유엔가입 포기의사이다.
윤기복은 지난 3일 종래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일부 수정,『남북의 지방정부가 일정 한도내에서 잠정적으로 외교·군사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이 새 통일방안은 남조선측의 통일방안과 상당히 근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강석주도 『남북 단일의석 가입이 합리적이지만 그밖의 타협안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두 갈래의 평양측 발언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북한의 새 통일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골격은 알려진 것이고 남북 단일의석 유엔가입 포기의사도 북한의 유엔 주재 대사 박길연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이붕의 방북과 때를 같이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붕의 방북과 평양측 발언이 한국정부의 유엔 단독가입 추진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라는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추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붕 총리는 김일성 주석과 연형묵 총리 등 북한의 최고위층들과 연쇄적인 회담을 가졌으나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했다」는 외교적인 수사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붕의 방북이 두 정부의 긴밀한 협력문제와 함께 대유엔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붕은 맹방인 북한을 다독거리면서도 한국정부의 유엔 단독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의 유엔가입을 종용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의 통일정책을 주도하고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북한 고위인사들의 발언은 이러한 관측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으며 유엔정책에 관한 한 다소의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새 통일방안이 「하나의 조선」 논리와 「남조선혁명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종전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으로는 유엔 및 대남정책에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군사·외교권을 남북의 지방정부에 일정한도 이양하는 선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보겠다는 정치적인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유엔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때가 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그 나름의 명분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북한은 앞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고위급회담이나 국회회담을 통해 그들이 내놓은 새 통일방안의 당위성을 선전하면서 남북의 통일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보다 폭넓은 자세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의 유엔가입을 현실적으로 막을 길이 없고 북한의 가입도 불가피하다면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청소년축구팀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우정있는 선의대결을 펼치게 된 이때 북한이 굳게 닫힌 빗장을 열고 폐쇄와 고립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이다.
윤기복은 지난 3일 종래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일부 수정,『남북의 지방정부가 일정 한도내에서 잠정적으로 외교·군사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이 새 통일방안은 남조선측의 통일방안과 상당히 근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강석주도 『남북 단일의석 가입이 합리적이지만 그밖의 타협안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두 갈래의 평양측 발언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북한의 새 통일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골격은 알려진 것이고 남북 단일의석 유엔가입 포기의사도 북한의 유엔 주재 대사 박길연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이붕의 방북과 때를 같이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붕의 방북과 평양측 발언이 한국정부의 유엔 단독가입 추진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라는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추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붕 총리는 김일성 주석과 연형묵 총리 등 북한의 최고위층들과 연쇄적인 회담을 가졌으나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했다」는 외교적인 수사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붕의 방북이 두 정부의 긴밀한 협력문제와 함께 대유엔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붕은 맹방인 북한을 다독거리면서도 한국정부의 유엔 단독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의 유엔가입을 종용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의 통일정책을 주도하고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북한 고위인사들의 발언은 이러한 관측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으며 유엔정책에 관한 한 다소의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새 통일방안이 「하나의 조선」 논리와 「남조선혁명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종전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으로는 유엔 및 대남정책에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군사·외교권을 남북의 지방정부에 일정한도 이양하는 선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보겠다는 정치적인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유엔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때가 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그 나름의 명분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북한은 앞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고위급회담이나 국회회담을 통해 그들이 내놓은 새 통일방안의 당위성을 선전하면서 남북의 통일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보다 폭넓은 자세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의 유엔가입을 현실적으로 막을 길이 없고 북한의 가입도 불가피하다면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청소년축구팀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우정있는 선의대결을 펼치게 된 이때 북한이 굳게 닫힌 빗장을 열고 폐쇄와 고립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이다.
1991-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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