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다당제 총선 6개월내 실시 합의”/쿠르드반군 대표

“이라크 다당제 총선 6개월내 실시 합의”/쿠르드반군 대표

입력 1991-05-03 00:00
수정 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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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로이터 연합】 이라크의 반정부 쿠르드족 지도자 할랄 탈라바니는 1일 이라크정부 관리들이 앞으론 6개월 이내에 현집권 혁명평의회를 해체하고 다당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게 동의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바그다드에서 쿠르드족 자치문제에 관해 이라크정부측과 회담했던 쿠르디스탄 전선지도자인 탈라바니는 이날 영국 BBC­TV의 뉴스나이트 프로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에 관한 협상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탈라바니는 『이라크 대표단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자유선거를 실시키로 동의했으며 자유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될 의회는 다른 모든 기구에 대신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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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부 이라크에 있는 자신의 기지에서 걸프전쟁에 뒤이어 일어난 반란사건과 관련,체포된 쿠르드족 및 시아파 회교도 수감자들에 대한 사면을 얻어냈다고 밝히고 『우리는 모든 수감자들에 대한 일반사면을 요구했으며 그들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1991-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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