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전시체제」 포기 선언/이등휘총통

대만,「전시체제」 포기 선언/이등휘총통

입력 1991-05-01 00:00
수정 199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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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감란 임시 조관」 43년 만에 철폐”/북경정권 합법성 인정… 평화통일 추진

【대북=우홍제 특파원】 대만의 이등휘 총통은 30일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의 반란진압을 위한 비상동원시기를 의미했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43년 만에 폐기한다고 선언,앞으로 중국에 대해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정책을 추진하고 대내적으로 헌정개혁을 통한 정치민주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총통은 이날 하오 3시(현지시간) 총통부회의실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천명하고 동원감란조관의 폐기로 대만은 북경정권의 실체와 합법성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은 중국대륙에 대한 호칭도 바꿔 종전의 중공(중국공산당) 대신 북경 당국 또는 중국당국이란 표현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통은 북경측에서 자신을 중화민국 총통자격으로 정식 초청할 경우 중국지도자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 총통은 또 정치민주화를 위해서도 동원감란조관의 폐기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고 대만은 제1단계 헌정개혁으로 91년말까지 국민대회(국대)·입법원·감찰원 등 3개 의회기구의 대륙출신종신직 의원들을 모두 퇴진시킨 뒤 92년초 직선에 의한 새로운 의회출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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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통은 이어 한국이 중국과 수교할 경우 대만은 어떠한 대응을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만은 이미 중국을 대륙의 정치적 실제로 인정했으나 한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가정상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한중간의 관계수립은 동북아지역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91-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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