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아니다” 모두 혐의 부인/「수서」 첫 공판

“뇌물 아니다” 모두 혐의 부인/「수서」 첫 공판

입력 1991-04-30 00:00
수정 199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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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정치자금이다” 주장/장 전비서관,“돈 받은 적 없다” 검찰진술 번복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 건설위원장 오용운 의원(64) 등 국회의원 5명과 장병조 전 청와대문화체육담당비서관(53),이규황 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44) 등 9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등 사건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기소 55일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이원배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에 이어 장 전비서관,이 국장,한보그룹 정태수 회장(68),김태식 의원,고진석 피고인 순으로 검찰의 직접 신문이 이어졌다.

피고인들은 검찰신문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1천만∼4억6천만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민원처리나 서울시·건설부 등에 압력을 넣은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범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장병조 피고인은 검찰조사 때 『정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나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부분까지도 모두 부인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89년 10월과 90년 1월,7월,10월,12월 등 9차례에 걸쳐 정 회장과 만나 돈을 받았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담당검사가 「다른 의원들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청와대비서관이 안 받았다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말해 어차피 구속될 몸이고 당시 들끓던 사회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태수 피고인도 『이들 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은 정치활동상 이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준 것』이라면서 뇌물공여혐의를 부인하고 『장 피고인에 대한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해 한때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정 피고인은 또 한 부장검사의 보충질문에서 『이원배 의원에게 준 돈 3억원은 이 의원이 알아서 쓰라고 주었다』고 말해 이 의원이 『2억원은 김 총재에게 건네주고 1억원은 내게 줬다』고 말한 진술내용과 엇갈렸다.

이원배 피고인 등 구속된 의원들도 『정 회장을 만나 수서지구 택지분양에 관해서는 말을 나누거나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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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5월6일.
1991-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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