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아니다” 모두 혐의 부인/「수서」 첫 공판

“뇌물 아니다” 모두 혐의 부인/「수서」 첫 공판

입력 1991-04-30 00:00
수정 1991-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원들,“정치자금이다” 주장/장 전비서관,“돈 받은 적 없다” 검찰진술 번복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 건설위원장 오용운 의원(64) 등 국회의원 5명과 장병조 전 청와대문화체육담당비서관(53),이규황 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44) 등 9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등 사건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기소 55일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이원배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에 이어 장 전비서관,이 국장,한보그룹 정태수 회장(68),김태식 의원,고진석 피고인 순으로 검찰의 직접 신문이 이어졌다.

피고인들은 검찰신문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1천만∼4억6천만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민원처리나 서울시·건설부 등에 압력을 넣은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범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장병조 피고인은 검찰조사 때 『정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나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부분까지도 모두 부인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89년 10월과 90년 1월,7월,10월,12월 등 9차례에 걸쳐 정 회장과 만나 돈을 받았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담당검사가 「다른 의원들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청와대비서관이 안 받았다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말해 어차피 구속될 몸이고 당시 들끓던 사회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태수 피고인도 『이들 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은 정치활동상 이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준 것』이라면서 뇌물공여혐의를 부인하고 『장 피고인에 대한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해 한때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정 피고인은 또 한 부장검사의 보충질문에서 『이원배 의원에게 준 돈 3억원은 이 의원이 알아서 쓰라고 주었다』고 말해 이 의원이 『2억원은 김 총재에게 건네주고 1억원은 내게 줬다』고 말한 진술내용과 엇갈렸다.

이원배 피고인 등 구속된 의원들도 『정 회장을 만나 수서지구 택지분양에 관해서는 말을 나누거나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다음 공판은 5월6일.
1991-04-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