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등 폐지/3백37개 대상,기능·실효성 등 평가

정부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또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정부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위원장이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로,위원이 장관급으로 돼 있는 등 지나치게 상위직급으로 구성돼 있어 비효율적이고 경직돼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구성도 실무책임자 위주로 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28일 현재 정부내에 구성돼 있는 3백37개의 위원회를 금년말까지 대폭 정비키로 하고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6월말까지 1차로 대상 위원회를 선별,법령 개정을 거쳐 금년말까지 정비키로 했다.

이날 총무처가 밝힌 정비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 및 실효성 평가 ▲위원회의 운영실적 ▲구성위원의 직급 및 전문성 ▲기폐지된 위원회와의 유사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의 개·폐 등으로 설치목적이 달성·변경·소멸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공무원만으로 구성되거나 단순한 부처간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부처간의 협의회로 대체키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경우 폐지가 확실시되고 있는 위원회는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건설부)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재무부) ▲관광정책심의위원회(교통부) 등이며 법령상으로만 설립된 후 거의 실적이 없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문화부) ▲중앙민방위협의회(내무부) ▲자연보호위원회(〃) ▲중앙방위협의회(국방부)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체육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