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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 간접 허용”

국내의 토지와 건물을 관리·개발해주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일본 자본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일본 자본 참여가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나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이 간접적으로 허용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감정원의 자회사인 한국부동산 신탁은 25일 일본 미쓰이(삼정) 신탁은행과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부동산신탁의 납입자본금은 20억원으로 수권자본금 80억원을 채우기 위해서 일본측의 지분참여가 검토되고 있다.

성업공사의 자회사인 대한 부동산신탁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야쓰다(안전) 신탁은행에 직원 15명을 파견,연수교육을 시켰으며 이 회사와 상호 협력 계약을 맺기로 했다.

나아가 수권자본금 1백억원을 채우기 위해 납입자본금 6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내 금융기관과 일본 야쓰다 은행의 자본참여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과 대한부동산 신탁은 오는 5월 중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