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시장 개방 파문과 관련,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쌀시장은 절대로 개방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광화문 제1종합청사에서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조경식 농림수산장관,유종하 외무차관,박용도 상공차관,심대평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의 발언으로 빚어진 파문을 논의한 끝에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시장접근」 및 국내 보조금 감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간의 정부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UR협상이 본격 재개되더라도 쌀 등 기초식량은 식량안보차원에서 개방이 불가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지난 1월9일의 대외협력위원회 결정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결론지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파문을 일으킨 외무부와 상공부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앞으로 정부관계 부처와 재외공관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정부의 훈령 또는 방침이 재외공관의 활동과정에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또 『각 부처도 정부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오해될 수 있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광화문 제1종합청사에서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조경식 농림수산장관,유종하 외무차관,박용도 상공차관,심대평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의 발언으로 빚어진 파문을 논의한 끝에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시장접근」 및 국내 보조금 감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간의 정부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UR협상이 본격 재개되더라도 쌀 등 기초식량은 식량안보차원에서 개방이 불가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지난 1월9일의 대외협력위원회 결정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결론지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파문을 일으킨 외무부와 상공부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앞으로 정부관계 부처와 재외공관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정부의 훈령 또는 방침이 재외공관의 활동과정에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또 『각 부처도 정부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오해될 수 있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1991-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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