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후보 기탁금 4백만원/민자 방침

「광역」 후보 기탁금 4백만원/민자 방침

입력 1991-04-24 00:00
수정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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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후보 옥내 개인연설회 허용/여야 총장,정치자금·지방의회선거법 협상

민자당의 김윤환 총장과 신민당의 김봉호 사무총장은 23일 상오 국회에서 총장회담을 갖고 정치자금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이견이 맞섬에 따라 각 법안별로 여야 2인씩 실무협상팀을 구성,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날 정치자금법과 관련,정치자금의 지정기탁제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고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지정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나누는 것은 지정기탁자의 의사에 어긋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가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중 하나는 존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담에서 또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옥내에 한해 개인연설회(광역선거는 읍·면·동당1회,기초선거는 투표구당 1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야당측에 제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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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개정안은 ▲후보 등록기간을 현행 공고일로부터 5일에서 2일로 줄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광역의회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낮추고 농·수·산·축협조합장의 출마를 허용토록 했다.
1991-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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