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 정착에 공조” 재확인/“냉전청산에 구체적 행동 긴요” 인식/「우호조약」 추진합의는 북에 큰 충격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20일 제주정상회담에서 한소 우호협력조약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한소 양국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화해질서를 태동시킨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태우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방소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함께 서명,발표한 「모스크바선언」이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한 상징적 문서라면 한소 우호협력조약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기본조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련측이 이를 먼저 제의한 배경에는 한소관계의 심화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집단안보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한 초보적 작업의 하나라는 전략적 목표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측으로서는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조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급적 조약의 성격이 「한소우호협력」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한소 외무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소 양국간의 관계발전 속도와 관련,기존 우방인 미국과 일본이 예의주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소 양국의 우호협력조약체결 추진의 합의는 소련과 군사동맹까지 맺고 있는 북한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의 관계 변화,북한의 폐쇄노선 탈피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주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한소 양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결의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협력과 화해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과 긴장완화가 핵심선결과제라는 공통인식 위에서 구체적인 현안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이 사실상 합의한 한반도 긴장완화의 구체적인 「행동」 결의는 ▲남북한 총리회담 등 남북대화의 지속을 위한 협조 ▲북한의 조속한 핵안전협정에의 가입촉구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로 요약된다.현재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 등의 이유를 들어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시키고 있지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대화의 지속에 협조할 것을 밝히고 나섬으로써 조만간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미 일소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 문제에 관한 한 노 대통령과 완전 견해를 같이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태도를 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련은 북한에 대해 핵연료,핵재처리기술,관련기자재의 제공을 완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소련측은 이 같은 공개적인 대북 압력행사를 가하기 전부터 이미 핵관련 기술진의 철수 등 부분적인 지원중단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할 때까지 지원조치의 전면중단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한사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만이라도 먼저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 한국의 선유엔가입에 「사실상의 지지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의 단독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올 가을 유엔총회에 「한국가입안」이 상정될 경우 찬성할 뿐 아니라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최대한 설득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완곡히 피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회담에 배석한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은 유엔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대외에 발표치 않기로 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한소 양국간의 쌍무적 관계발전에 관해 두 정상은 전적으로 만족을 표시하면서 『양국의 무한한 잠재력을 통합,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특히 한소 양국의 합영기업건설,대규모 합작프로젝트 추진에 강한 의욕을 표시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관련,자원공동 개발사업의 하나로 사할린의 천연가스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측으로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복안이지만 한소 협력관계는 이번 제주회담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양국 경제장관회담에서는 90년대 중반까지 양국간 교역량을 1백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키로 하고 천연가스·유전·동광 3개 분야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동개발을 추진키로 합의,정상간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담과 관련,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평양을 동시방문,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냉전종식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생각이 있음을 밝힌 점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한국기자가 「북한방문계획이 있다」고 말한 그의 일본 기자회견 답변을 상기시킨 뒤 서울·평양을 가까운 장래에 동시방문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남북한 동시방문계획을 시인했던 것이다.

이번 제주 한소정상회담은 6월의 미소정상회담,5월의 소중정상회담과 같은 연장선에 놓고 볼 때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 같다.<제주=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