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제협의회 활성화/지자제 맞아/중앙­지방경협 확대

시·도 경제협의회 활성화/지자제 맞아/중앙­지방경협 확대

입력 1991-04-18 00:00
수정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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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아 자칫 소원해지기 쉬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경제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내달초 진념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부 및 환경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서울 등 15개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들로 구성되는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당면한 경제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시·도 경제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각 시·도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를 계기로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일관성 있는 경제시책 추진을 위한 체제구축을 시도할 방침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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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협의회에 대비,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개발 및 예산추가 배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총1백1건의 정책건의를 전달받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1991-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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