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개혁 지원 「유럽재건 개발은」 창립/민주화 진도 따라 차관 제공/한국도 8천만불 출자… 시장경제 전환 부축/파·체코·헝가리 우선 대상… 소는 처져
동구의 민주화 추진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돕게 될 유럽재건개발은행(EBRD·일명 동구개발은행)이 15일 런던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총자본금 1백억에큐(유럽공동체 화폐단위·1백20억달러 상당)로 출범한 EBRD는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는 과거 일당독재의 공산주의 사회가 다당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통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서방 각국이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친마셜플랜」이라고도 불리는 EBRD는 또한 동구개혁 지원을 위한 최초의 국제기구이기도 하며 그런 점에서 동서냉전체제 종식에 따른 값진 열매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은행은 EC 12개국을 포함한 미국·일본·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소련·동구권국가 등 39개국과 EC집행위 유럽투자은행 등 모두 41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8천만달러(전체지분의 0.65%)를 출자,회원국으로 가입했다.
30여 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출범식을 가진 이 은행은 회원국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확정된 협정에 따라 동구 각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차관형식으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지원대상국이나 프로젝트의 선정기준은 물론 개혁과 개방의 진척도에 따르게 된다.
이 은행은 특히 국가나 국영기업보다는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게 된다.
자크 이탈리아 초대 총재(전 프랑스대통령 경제자문관)는 『EBRD는 동구 각국의 민간부분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경제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 동안 마련된 운영지침도 투자의 60%를 민간부분에 할당토록 못박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각국의 기업들이 우선투자 대상이 된다.
EBRD 발족과 함께 소련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 지분의 6%를 출자하고있는 소련은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수혜자격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련의 정치·경제개혁 상황은 여타 동구국들보다 훨씬 뒤져 있는 게 사실이며 EBRD의 지원기준에도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당제 민주주의도 아직 멀었고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작업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은행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 아래서는 소련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잘라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은행규약은 개혁속도가 지지부진한 나라는 자국이 출자한 자본금 범위내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소련도 자본의 6%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소련의 참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화 진행속도도 늦을 뿐더러 갚을 능력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소련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소련문제 이외에도 자본금 구성의 복잡성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자본금 구성비율은 프랑스의 제의에 따라 처음부터이 은행의 설립을 주도해왔던 EC 12개 회원국은 산하 EC 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 지분을 합쳐 총 자본의 51%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대표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 역시 넉넉한 게 아니다. 세계은행은 향후 3년간 동구가 2백30억달러의 외환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추정치는 단지 이 지역의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개혁의 추진과 민영화를 고려한다면 부족액은 더 늘어날 것이며 아울러 쪼개서 배정되는 EBRD의 자본지원은 필요 액수에 비해 아주 보잘 것 없는 규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같은 잠재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EBRD는 동구의 민주화와 경제재건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문가들은 EBRD의 창립과 투자의 실천은 지금까지 주춤거리던 서방 민간부분의 대동구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내다보면서 수혜대상국에게는 스스로 개혁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으로서는 비록 작은 규모의 자본투자이지만 이같은 국제기구에 강국들과 나란히 지원국의 입장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동구 진출전략 수립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파리=김진천 특파원>
동구의 민주화 추진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돕게 될 유럽재건개발은행(EBRD·일명 동구개발은행)이 15일 런던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총자본금 1백억에큐(유럽공동체 화폐단위·1백20억달러 상당)로 출범한 EBRD는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는 과거 일당독재의 공산주의 사회가 다당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통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서방 각국이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친마셜플랜」이라고도 불리는 EBRD는 또한 동구개혁 지원을 위한 최초의 국제기구이기도 하며 그런 점에서 동서냉전체제 종식에 따른 값진 열매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은행은 EC 12개국을 포함한 미국·일본·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소련·동구권국가 등 39개국과 EC집행위 유럽투자은행 등 모두 41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8천만달러(전체지분의 0.65%)를 출자,회원국으로 가입했다.
30여 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출범식을 가진 이 은행은 회원국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확정된 협정에 따라 동구 각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차관형식으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지원대상국이나 프로젝트의 선정기준은 물론 개혁과 개방의 진척도에 따르게 된다.
이 은행은 특히 국가나 국영기업보다는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게 된다.
자크 이탈리아 초대 총재(전 프랑스대통령 경제자문관)는 『EBRD는 동구 각국의 민간부분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경제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 동안 마련된 운영지침도 투자의 60%를 민간부분에 할당토록 못박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각국의 기업들이 우선투자 대상이 된다.
EBRD 발족과 함께 소련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 지분의 6%를 출자하고있는 소련은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수혜자격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련의 정치·경제개혁 상황은 여타 동구국들보다 훨씬 뒤져 있는 게 사실이며 EBRD의 지원기준에도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당제 민주주의도 아직 멀었고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작업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은행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 아래서는 소련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잘라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은행규약은 개혁속도가 지지부진한 나라는 자국이 출자한 자본금 범위내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소련도 자본의 6%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소련의 참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화 진행속도도 늦을 뿐더러 갚을 능력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소련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소련문제 이외에도 자본금 구성의 복잡성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자본금 구성비율은 프랑스의 제의에 따라 처음부터이 은행의 설립을 주도해왔던 EC 12개 회원국은 산하 EC 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 지분을 합쳐 총 자본의 51%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대표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 역시 넉넉한 게 아니다. 세계은행은 향후 3년간 동구가 2백30억달러의 외환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추정치는 단지 이 지역의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개혁의 추진과 민영화를 고려한다면 부족액은 더 늘어날 것이며 아울러 쪼개서 배정되는 EBRD의 자본지원은 필요 액수에 비해 아주 보잘 것 없는 규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같은 잠재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EBRD는 동구의 민주화와 경제재건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문가들은 EBRD의 창립과 투자의 실천은 지금까지 주춤거리던 서방 민간부분의 대동구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내다보면서 수혜대상국에게는 스스로 개혁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으로서는 비록 작은 규모의 자본투자이지만 이같은 국제기구에 강국들과 나란히 지원국의 입장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동구 진출전략 수립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파리=김진천 특파원>
1991-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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