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의 수익자부담 현실화/부산·광양항 접근도로 다원화/세계잉여 투입,공공용지 매입/경부고속전철 완공후 기존철도는 화물 전담

다음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이 12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추진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경부축 대책◁

◇현황 및 전망 ▲수도권과 부산권의 경부축이 물동량 발생의 주경로임 ▲현재 인천·부산항의 적체,수도권내 교통체증,경부간선 수송망의 혼잡,부산시내 교통체증 등의 현상으로 극심한 애로 겪고 있음 ▲강력한 억제책을 쓰더라도 당분간 인구 및 차량이 급증할 전망

○경인철도 투자 미흡

◇기존계획 평가 ▲서울∼인천간 교통망이 도로 위주로 한정돼 전철 등 대량교통수단 투자계획 미흡 ▲경인운하와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중복투자 우려 ▲이에 따라 기존계획으로는 경부축 물동량 수용에 한계있을 듯

◇수도권 집중억제 대책 ▲신도시 건설시 개발이익을 관련 수송망 확충에 활용 ▲인천항 1·5·6부두 조기완공 후 확장여부 검토 ▲아산항 개발로 인천항 반입물량 분산

◇수도권 교통망 효율적 구축 ▲경인전철 복복선화 ▲경인고속도로·경인국도·경수국도 확장사업 조기 완공 ▲경인지역 송유관 등 도로외 수송망 개발로 육송수요 축소

◇경부축 다변화 ▲서울∼남이간 경부고속도로 확장 ▲경부고속전철 완공 후 기존철도는 화물 위주로 전환

◇부산항 확충 및 광양항 개발 ▲부산항 3·4단계 조기완성 및 인근 감천항·다대포항·마산항 활성화 ▲장기적으로 광양항의 기능 발휘를 위해 철도·도로 등 배후 수송망 구축 ▲부산항 및 광양항으로의 접근도로 다변화

▷제도개선 통한 수송수요 축소◁

◇컨테이너화물 집하 일관처리 ▲수도권·부산권에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컨테이너 부두내에 은행출장소·세관·복합운송업체사무소 등 관련시설 설치

○사업계획 미리 확정

◇기타 ▲무역업체·해운업체·무역협회·세관·금융기관 등을 연결하는 전자서류 교환시스템 구축 ▲대도시 주변에 공동집배송 단지 조성

▷효율적인 국토개발 및 수송망 구축◁

◇차량 통행수요 최대한 억제 ▲대도시내 및 원거리 이동은 대량교통수단 이용 유도 ▲렌터카·탁송제도 활성화

◇기타 ▲자족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으로 서울과의 연결수요 억제 ▲부산·광양의 수도권 연결망 다변화 ▲물동량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업배치 유도 ▲통일에 대비,동해안 도로정비·철도망 구축

▷투자재원 획기적 확충◁

◇10년간 소요액 추정 및 조달 가능성 ▲90년 현재 GNP의 3.7% 수준인 사회간접자본 총투자액을 5% 수준으로 제고 ▲수익자 부담 현실화,국가예산 지원확대,국공채 발행,민자유치,해외차관 도입 등 모든 수단 동원

◇재원확충 방안 ▲92년부터 세금감면 중단 ▲수익자부담 현실화 ▲국민자본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민자유치 촉진 ▲민간과 공공부문 합작사업 전개

▷용지보상제도 개선◁

◇현황과 문제점 ▲전체용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착공,기간연장 및 용지비 증가 ▲용지비 현금지불에 따른 가용재원 제약 ▲건설현장 인근지역의 지가급등에 따른 이익환수방안 미흡 ▲현행 보상방식으로는 상당수준의 투자재원 증액으로도 사업정체 불가피

○지역경제권 자족화

◇개선방안 ▲대규모 건설사업은 착공 3∼4년 전에 사업계획 확정해 용지 미리 구입 ▲착공은 용지보상 종료 후 시행 ▲용지비 확보 위해 세계잉여금 최대한 활용 ▲수용기간 단축 ▲현행 계속비제도 활성화

▷특별지방세제도 도입◁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특별지방세 마련 ▲특정지역 입지가 불가피하거나 지역주민의 불편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제정 ▲부산항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컨테이너설 부과 ▲원전 유치지역 지원 위해 원자력발전세 신설 ▲댐보유지역 위해 수자원세 부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따라 지방세 차등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