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외교 주효로 「연내실현」 가시화/“동시가입안 수용”… 북한변화도 유도

정부가 지난 5일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각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1백59개 회원국을 비롯한 산하 국제기구에 안보리 공식문서로 배포되도록 요청한 것은 우리의 연내 유엔가입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 국내외를 겨냥한 다목적용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45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문제를 언급한 1백14개 국가 가운데 71개국이 유엔의 보편성원칙에 따라 한국이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며 우리의 유엔가입을 지지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에서 이상옥 외무장관이 각국 수석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의 지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각서를 제출한 것은 이 같은 국제적 유엔가입 지지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각서에서 지난해말 유엔가입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대표 접촉을 갖는 등 동시가입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별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북의 단일의석가입안이 실현불가능한 점을 국제사회에 거듭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유엔가입 지지분위기가 대세인 만큼 북한이 동시가입방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토록 촉구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걸프전 평화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유엔의 최대 현안은 우리의 유엔가입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유엔가입 입장을 밝히는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엔내에서 우리의 가입분위기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정부가 오는 9월17일 제46차 유엔총회 개막 이전까지 유엔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그 동안 수면하에서 진행시켜온 유엔가입 외교교섭을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소련 등에 대해 꾸준히 설득작업을 벌여온 결과,이들 국가는 보편성원칙에 따라 남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입장을 표명,사실상 우리의 유엔가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데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의식,여전히 「남북한의 협의에 따라 유엔가입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소련은 우리의 유엔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디.

소련은 지난 12월 우리와 수교,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권국가가 유엔에 가입하려는 데 더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으며 중국은 지난해 우리의 유엔가입을 유보해 달라고 당부한만큼 올해 또다시 우리의 유엔가입을 붙잡아 둘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각서에서 밝힌 유엔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지난 49년 당시 고창일 외무장관서리 명의로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재심이건 새로운 신청서 제출이건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아직 정부는 유엔가입신청방식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재심을 요청하고 당시와의 차이점을 이 외무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초부터 본격적인 유엔가입 공개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에 대해 치열한 방해공작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북한은 오는 5월쯤 재개될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유엔가입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우리의 연내 유엔가입을 극력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46차 총회에서 우리의 유엔가입이 실현되면 곧이어 유엔에 뒤따라 가입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북한이 동시가입을 수용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유엔가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한은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 막바지 외교전을 보다 공개적으로 치열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