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변칙거래 관리 강화

지류·직물류의 도·산매업 등 세원관리가 취약한 품목과 사치·낭비 조장업종 등 48개 종목이 올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6일 「91년 부가가치세 조사 및 1기 예정신고 지침」을 발표,자료상·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새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직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락·사치·낭비조장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새로 호황을 맞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룸살롱 유흥성 여관 호텔 모텔 등 유흥성 음식·숙박업소 ▲중국음식점 일식집 뷔페식당 가운데 고급업소 ▲골프장 실내골프장 스키장 헬스클럽 수영장 사우나탕 터키탕 독탕 고급미장원 등 고급 서비스업소 ▲가구운동용구 의류 신발 귀금속 카펫 식탁 및 주방용품 혼수품 가운데 고급 물품 취급업소 등이 향락·사치·낭비조장업소로 분류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세원관리 취약품목으로는 ▲일반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매매업 ▲서비스업중 여행알선 광고 유기장 운영 자동차수선 목욕탕 ▲지류 직물류 가구 의복 완구 정수기생수 안경 시계 건강식품의 도·산매업 ▲기타 유통과정문란 품목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해당 종목중 사후 심리기준이 1억원을 넘는 대사업자로서 신고액이 심리기준의 80%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성실기장자로서 연간 외형이 2억5천만원 미만이고 5년이상 같은 장소에서 사업하는 사람 ▲수출제조 등 생산적인 기업 가운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은 조사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제외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