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경찰관 시민 둘 폭행/시경,직위해제 조치

만취 경찰관 시민 둘 폭행/시경,직위해제 조치

입력 1991-04-01 00:00
수정 199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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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31일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형사기동대 소속 김충수 순경(27)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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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순경은 지난달 30일 하오 9시15분쯤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 친구들과 말다툼 끝에 종로구 명륜동 2가 216 삼성사 세탁소의 유리창을 깨고 이에 항의하는 주인 윤찬두씨(54) 등 2명의 얼굴 등을 때려 각각 전치 10일과 7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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