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정상 북측 반대주장 명분 없어

휴전이후 줄곧 미군 장성이 맡아오던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에 한국군의 황원정소장이 임명된 것은 남북 군사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에도 한국군장성이 차석대표 등으로 참여,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나 이번에 명실상부한 수석대표로 전면에 부상함으로써 남북 군사 당국자가 보다 실질적인 직접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무적으로만 하더라도 같은 말을 쓰는 수석대표들끼리의 대화는 자연스레 우리말이 되어 그동안의 통역절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 또한 보다 분명해져 오해의 소지도 거의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조선의 문제는 조선사람끼리 토의하자」는 그들의 선전구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남북문제는 최종적으로 남북당사자가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 군사문제 해결에 상당한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같은 여러가지 이점을 검토한 한미 두나라는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다짐하며 한반도에서 미군이 맡고 있는 주요 보직을 한국군으로 교체하기로 합의,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이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미 국무성과 국방성은 지난 1월11일로 임기가 끝나는 유엔군측 수석대표 랠리 G보트 미 해군소장 후임에 한국군장성을 임명하는 방안을 지난 연말 정부에 타진해 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공산군측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당시 걸프전쟁에 개입하고 있던 미국측으로서는 극동에서 또다른 분규를 야기하는 것이 좋지않다는 판단아래 일단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미국측은 할 수 없이 보트소장의 후임에 제임스 레코드공군소장을 임명했고 레코드소장은 지난달 13일 제4백59차 군사정전위 본회의에 참석,공산군측 수석대표 최의웅소장과 휴전이후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공산군측이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군장성으로 교체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이 휴전회담 당사국이 아니라는이유이나 유엔군측은 휴전협정에 수석대표의 임명을 유엔군사령관의 고유업무임이 명시돼있는 만큼 공산군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미 두나라가 지난 11월 합의한데 따라 오는 92년말까지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을 한국으로 보임하는 계획까지 가시화하는 것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에 틀림없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