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땅 사기

20억대 땅 사기

입력 1991-03-24 00:00
수정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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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3일 부재지주들의 주민등록원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천억원대의 토지를 가로채려한 토지전문사기단 김쟁복씨(46·전과 11범·강서구 등촌동 515) 등 5명과 이들에게 가짜 토지거래서를 발급해준 대전시 유성구청 토지관리과 직원 이흥우씨(30) 등 6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줄어드는데 노조 사무실 지원은 예외인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2026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옛 청사 별관동 노조 사무실 활용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사무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조 측 역시 일정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교육청이 옛 청사 별관동 전체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내어주려 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건물 전체를 노조 사무공간으로 할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집중 추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9개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건물 임차 대신 교육청 소유 시설을 쓰는 편이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일부 노조가 이전 사무실보다 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공공시설을 활용해 임차 예산을 아끼는 것과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엄연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주 예정인 노조들의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와 사무장비 지원 실태를 꼼꼼히 짚어보며, 교육청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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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89년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 시가 20억원 상당의 대지 1백3평이 재미교포 김모씨의 소유임을 확인,김씨명의의 가짜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진짜 김씨인 것처럼 속여 지난해 6월 이모씨에게 4억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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