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비 분담 불이행국가에/미 의회,무기금수법 통과

걸프전비 분담 불이행국가에/미 의회,무기금수법 통과

입력 1991-03-24 00:00
수정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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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의회는 22일 걸프전비로 1백50억달러를 지출하는 한편,전비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또 요르단에 대한 미국 원조를 중단하되 중동평화 절차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이 이 원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 추가지출법안도 승인했다.

상·하원은 앞서 각각 별도의 군비지출법안을 승인한 바 있으나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은 후 양원협의회를 열어 타협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타협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되었다.

걸프전비 지출법안은 걸프전 경비를 분담하겠다고 다짐하고서도 그 다짐을 이행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방위물자의 판매,차관공여,차관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부 관리들은 미 맹방들이 출연하겠다고 다짐한 5백35억달럭가 미국의 걸프전비 전체를 충당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비지출법안으로 제공되는 1백50억달러는 당장의 경비로 사용되는 한편 맹방들의 출연금이 전비전체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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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부는 상원이 20일 요르단에 대한 원조중단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1991-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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