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비 분담금/독·아랍권,재검토

걸프전비 분담금/독·아랍권,재검토

입력 1991-03-22 00:00
수정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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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이터연합】 걸프지역에 병력은 파견하지 않는 대신 전비지원을 약속했던 독일정부는 20일 미 정부에 대한 전비 현금기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무트 콜총리의 고위보좌관인 루츠 슈타벤하겐은 의회답변을 통해 걸프전의 실제비용이 미 동맹국들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기부금의 총액보다 적다는 보도에 관해 미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바이 로이터연합】 걸프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아랍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한 전비 분담금으로 미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규모보다 훨씬 더 작은 액수를 지불해도 좋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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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걸프 지역의 다국적군 동맹국들에 대해 미국에 약속했던 전비 분담금을 완전 지불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이같은 요구는 아랍 동맹국들이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전비 분담금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외교 및 군사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1991-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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