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비 분담금/독·아랍권,재검토

걸프전비 분담금/독·아랍권,재검토

입력 1991-03-22 00:00
수정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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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이터연합】 걸프지역에 병력은 파견하지 않는 대신 전비지원을 약속했던 독일정부는 20일 미 정부에 대한 전비 현금기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무트 콜총리의 고위보좌관인 루츠 슈타벤하겐은 의회답변을 통해 걸프전의 실제비용이 미 동맹국들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기부금의 총액보다 적다는 보도에 관해 미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바이 로이터연합】 걸프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아랍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한 전비 분담금으로 미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규모보다 훨씬 더 작은 액수를 지불해도 좋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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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걸프 지역의 다국적군 동맹국들에 대해 미국에 약속했던 전비 분담금을 완전 지불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이같은 요구는 아랍 동맹국들이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전비 분담금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외교 및 군사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1991-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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