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후보」 많다

「전과자 후보」 많다

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엔 강간·폭력 흉악범도/퇴폐이발소 주인도 입후보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중 절도·강간·사기 등 전과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퇴폐이발관이나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고발됐던 업주들도 많아 후보자들의 양식을 의심케 하고 있다.

경기도내 등록후보자 1천4백31명 가운데 3명은 전과조회결과 절도 15건,미성년자 간음 8건 등으로 나타나 결격사유자로 판정돼 등록무효가 되기도 했다.

충북도의 경우 등록후보자 4백11명 가운데 벌금형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47%인 1백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3회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가 91명(22%)이나 되고 10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죄자도 5명,강간치상·폭력 등 흉악범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은 전체후보자 1천1백78명중 파렴치 전과자가 3명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4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폭력·도로교통법·사기·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컴퓨터 조회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전체 후보자의 40%에 이를 것으로 광주지검 관계자는 분석했다.

전북도도 등록후보자 7백47명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40% 가량인 2백98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한편 강서구 등 서울 3개 지역과 부산 영도구 등 2개 지역에선 퇴폐이발관·무허가 술집·무인가학원을 경영하다 구청 및 교육구청에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행정처분을 당한 사람들이 출마해 유권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991-03-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