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후보」 많다

「전과자 후보」 많다

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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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엔 강간·폭력 흉악범도/퇴폐이발소 주인도 입후보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중 절도·강간·사기 등 전과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퇴폐이발관이나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고발됐던 업주들도 많아 후보자들의 양식을 의심케 하고 있다.

경기도내 등록후보자 1천4백31명 가운데 3명은 전과조회결과 절도 15건,미성년자 간음 8건 등으로 나타나 결격사유자로 판정돼 등록무효가 되기도 했다.

충북도의 경우 등록후보자 4백11명 가운데 벌금형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47%인 1백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3회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가 91명(22%)이나 되고 10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죄자도 5명,강간치상·폭력 등 흉악범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은 전체후보자 1천1백78명중 파렴치 전과자가 3명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4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폭력·도로교통법·사기·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컴퓨터 조회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전체 후보자의 40%에 이를 것으로 광주지검 관계자는 분석했다.

전북도도 등록후보자 7백47명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40% 가량인 2백98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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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서구 등 서울 3개 지역과 부산 영도구 등 2개 지역에선 퇴폐이발관·무허가 술집·무인가학원을 경영하다 구청 및 교육구청에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행정처분을 당한 사람들이 출마해 유권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991-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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