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여관 신축 규제조치 연장/건자재 수급안정 돕게 6월말까지로

백화점·여관 신축 규제조치 연장/건자재 수급안정 돕게 6월말까지로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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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업무빌딩 다시 억제/수도권/정부 물가대책회의/정부미·소금 방출량 확대

건축자재의 수급안정을 위해 여관·여인숙 등 일반숙박시설과 백화점의 신축허가제한이 6월말까지 3개월간 추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에서는 연면적 2만5천㎡(약 7천5백80평) 이상의 업무시설과 1만5천㎡(약 4천5백평) 이상의 판매시설 등 대형상업용 건축물의 신축이 다시 억제된다.

정부는 13일 하오 진념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차관이 참석한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31층 이상이거나 연건평 20만㎡(약 6만6백평) 이상의 초대형 업무시설에 대해서도 신축을 억제하기로 했다.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도 지난해말 신축허가 제한은 풀렸으나 앞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축이 다시 억제된다. 정부는 시멘트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멘트의 수출량을 수입과 연계시켜 수출량은 전월수입실적의 50%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자제선거에 따른 이완된 분위기를 틈타 음식료값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이 들먹일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입회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쌀의 방출량을 하루 3만가마 이상으로 확대하고 4㎏들이 소포장 정부미를 다음달부터 시판하기로 했다. 또 정부비축 소금을 무제한 방출,간장용 소금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종이·수건·화장비누 등 선거특수품도 현재로서는 수급상 별 문제가 없으나 수급상황을 점검,가격안정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1991-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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