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협」 내일 첫 회의/여야 총장회담

「공명선거협」 내일 첫 회의/여야 총장회담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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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당3역·대변인으로 조정

여야는 12일 상오 국회에서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전날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공명선거협의회 구성 및 운영문제 등을 논의,오는 14일 국회에서 그 첫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윤환 민자당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의 대표에 지자제 실무협상을 맡았던 의원들을 포함시킬 경우 협의회의 운영이 법리논쟁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평민당측에 실무협상을 맡았던 최락도,박상천의원을 중진급 의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봉호 평민당총장은 여야총무간의 합의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다가 협의회의 여야대표를 당3역과 대변인 등 각각 4인씩으로 조정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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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자총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다룰 의제문제와 관련,평민당측이 각 선거구별로 지자제선거 대책위원으로 임명하는 형식으로 정당참여가 배제된 기초의회선거에 사실상 정당공천을 행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의 정치권개입 중지를 촉구했다.

1991-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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