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감시… 불법·타락 뿌리 뽑겠다”/“돈안쓰는 「지역일꾼」에 표 던져야/깨끗하고 공명… 새 풍토 창출 주력”/지·파출소 담당제·폭력배소탕 1백일 작전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오는 26일 시·군·구 의회의원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마침내 우리나라의 기초민주주의가 새싹을 틔우게 됐다. 선거를 2주일 남짓 앞둔 10일 하오. 요즘에 와서 더욱 바빠진 선거실무 사령탑에서 지휘봉을 잡은 안응모 내무부장관을 만나 과연 이번 선거를 어떻게 공명선거로 치를 것인지 등에 관해 물어보았다.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다시 말해 기초민주주의가 활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의 첫 출발이 되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치를 것인지 「선거주무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정착의 시금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선거는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의회를 부활시킨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6·29 민주화선언」의마지막 과제를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확립한다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시발로 앞으로 20년동안 29번의 선거를 치러야 할만큼 선거가 생활화되는 시대가 오게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하게 치름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불법·타락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당국은 여러차례 불법·타락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서도 없이 엄정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감시반원 대폭 확대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단위에는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전 경찰관서에는 「선거사범전담반」 및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해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의 인원을 현재의 3천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확대보강했고 지·파출소단위로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해 선거사범을 철저히 감시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돈안쓰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결연한 의지도 필요하고 나아가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자세,그리고 국민들의 불법감시 역할 등 삼위일체가 돼야할 것으로 보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비롯해 대통령 특별담화,두차례에 걸친 내무·법무장관 공동기자회견,언론매체의 토론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자제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후보자들의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선물기대심리를 일체 떨쳐버리고 지연·혈연·학연 등을 떠나 참되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일꾼」을 선출하겠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기초의원선거는 분명히 정당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데도 여·야는 드러내놓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정당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당원단합대회 가능

▲이번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합대회개최는 가능합니다. 지난 1월30일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케 하거나,유권자로부터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참석케 하는 행위,벽보나 현수막·가두방송 등을 통해 집회를 고지함으로써 일반 선거구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감시하겠다는 단체 가운데 자체후보를 내겠다고 밝히자 그럴 경우 어떻게 공명선거운동을 할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부 단체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는 운동을 벌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건전한 민간단체들의 불법선거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핑계로 정치인과 줄을 대려는 폭력배들이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 치안본부에서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적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만.

▲「10·13 특별선언」이후 조직폭력배를 대거 소탕함으로써 폭력조직이 와해되거나 활동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폭력배들이 선거열기를 틈타 재규합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6월17일까지 「조직폭력배 소탕 1백일 작전」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뿌리게 될 돈만해도 1조∼2조원이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따른 후유증이 대단하리라 보는데요.

▲정부당국이 돈 안쓰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전선거를 막기 위해선 돈을 뿌리는 후보자는 지체없이 당국에 고발하는 시민정신이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과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무허가건물 난립,그린벨트 훼손,무질서 등 각종 불법양상을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어 온「범죄와의 전쟁」과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핵심과제가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사회의 도덕성과 건전성을 확립하는 데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부조리 현상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는 19일이면 취임 1주년이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해주시고 이번 지자제선거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회안정노력 감사

▲지난 1년간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사회안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30만 내무공무원들과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해주신 국민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민주발전과 선진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이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