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억제”로 서민까지 피해/시은

“대출억제”로 서민까지 피해/시은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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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없다” 전세·가계자금마저 동결

지자제선거와 관련,금융당국이 대출을 억제하고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자 은행들이 서민의 전세자금이나 가계자금까지 대출을 미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택은행은 그동안 거래고객이 대출자격을 갖추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 해줬으나 금융 당국의 대출억제 지시가 내려진 이후 소액 전세자금까지도 「불요불급한 자금」이라며 대출을 미루고 있어 은행과 고객간에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한 고객은 지난달 하순 주택은행에 전세금 4백만원을 대출 신청했으나 8일『이달말까지는 기초의회의원 선거때문에 돈을 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이에대해 은행측은 『전세자금까지 전면동결한 것은 아니며 일선점포에서 선별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은 일선 점포에 오는 20일까지 잠정적인 신규 대출 중지를 지시하고 5백만원 미만을 제외한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을 중단했다.

중소기업 은행은 기업의 사활이 걸리 일부를 제외하고 26일까지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회수되는 대출금 범위내에서의 소액대출만을 해주고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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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도 통화당국의 통화환수와 강력한 예화상계 지시에 따라 고객의 예금과 대출을 상쇄하면서 자금관리에 주력,대출 재원이 없다는 구실로 신규대출을 하지않고 있다.
1991-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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