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경제개발계획기간(92∼96년)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위한 정부투자 지출증가로 조세부담률이 21∼2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차 계획의 재정부문 주요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개발원구원의 노기창 연구위원은 계획기간중 경상경제성장률을 12∼13%로 전제할 때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정부의 예산이 연평균 20∼22% 수준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같이 정부의 투자지출이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도 같이 높아져 96년에는 91년의 19∼20%보다 2∼3%포인트 높아진 21∼23%에 이를 것으로 노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이날 한국외국어대학의 최광교수는 88년이후 세계잉여금이 매년 3조원을 초과하는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를 소화하기 위한 추경예산의 편성을 금지하되 세입의 과부족을 상계하거나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그 방안으로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축소나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족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