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선례」 따라 각공화국에 민간기관 설치/3국 주미공사관 대사급 격상… 독립 지원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4일 미국은 소련내 발트해 연안공화국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격려하기 위해 이들 발트공화국들과의 외교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대만식 해결」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80년대초 대만문제를 처리했던 것처럼 이들 공화국에 미국을 대표하는 사설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들 공화국의 주워싱턴 공사관을 대사급으로 승격시키는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문 요지를 소개한다.

오는 17일은 소련 역사상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이날 소련내 15개 공화국에서 연방존속 여부 등 소련의 장래에 관한 전국적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련의 민족문제를 이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날의 국민투표는 앞으로 소련의 민족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 같다.

새로 구성된 소연방의 모습이 힘에 의해 구성되느냐 조정에 의해 구성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소련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또한 세계평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은 이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미국은 모스크바정부가 연방내각 공화국들과 정면충돌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같은 충돌은 소연방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소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발트해 공화국들의 독립움직임을 격려하면서도 소련정부와의 충돌은 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이원적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한편으로 모스크바정부와 정상적·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민족주의운동이 불붙고 있는 공화국들과 외교관계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미국은 분리독립 움직임이 일고 있는 소련내 각 공화국들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그들이 독립된 실체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두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발트해 연안국가인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공화국의 경우 미국은 1940년 소련의 발트국가 합병이후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공화국들은 워싱턴에 그들의 공사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올 수 있었다.

때문에 그 첫째방법은 미국이 지금 이들 공화국의 주워싱턴 공사관을 대사급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이같은 조치를 통해 이들 국가를 합법적 존재로 인정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이들 공화국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대표하는 사설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선례가 있어 불가능하지 않다.

미국은 이미 지난 80년대초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후 대만관계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대만에 공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기관을 설치,양국 국민들의 제반문제를 처리토록 했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이같은 선례를 발판으로 소련과 공화국에 미 사설기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명심해야 될 사실은 소련의 민주화는 크렘린당국이 그것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 중앙정부가 각 공화국들의 자치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며 억압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련은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