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규취득금지등 조치/시한만료일 성업공사에 대량위임/한진·대성그룹등선 불하방침 고수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재벌기업에 대해 5일부터 연 19%의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서비서관은 4일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리시한이 이날로 끝남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석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9대 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시한만료에 따른 정부의 방침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실적은 현재 20%에 그쳐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이어 『일부 대기업에서는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희망을 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지않은 재벌그룹의 해당계열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에 대한 손비불인정을 통보,즉각 과세키로 했다.

또 이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대출금에 연체이율(연 19%) 부과,지급보증수수료 1.5배 부과,신규부동산 취득금지 등 금융상의 불이익조치를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상당수 재벌그룹들이 이날 미처분부동산을 성업공사에 위임함으로써 제재조치는 일단 피하게 됐으나 일부 재벌그룹들은 정부의 강력 제재방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감수하고서라도 보유부동산을 팔 수 없다고 버텨 매각을 둘러싸고 당국과 재벌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감독원은 매각시한인 이날 여러 기업들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함으로써 전체 매각대상 5천7백44평 가운데 약 50% 정도가 매각처분(성업공사위임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성업공사 매각위임분을 포함,삼성·럭키금성·선경·한국화약그룹이 1백%의 매각실적을 보였다.

또 현대그룹이 총 매각대상의 98%인 1백55만9천평을 팔았고 대우그룹도 22만평을 매각,82.5%의 매각률을 나타냈다.

쌍용그룹이 75.1%인 1백1만1천평을 팔았으며 동아건설도 72.1%인 11만7천평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5대그룹 가운데 두산그룹이 매각대상 57만평 가운데 98.6%인 56만2천평을 매각했으며 동양그룹도 1백59만9천평중 자체매각 68만명,성업공사의뢰 75만5천평 등 모두 1백43만5천평을 처분하고 나머지 16만3천평은 자체매각이 어려울 경우 성업공사에 전량 매각 의뢰할 계획이다.

이밖에 효성그룹이 매각대상 13만8천평을 모두 팔았고 한일그룹도 33만1천평 가운데 17만8천평을 매각완료했다.

그러나 한진·대성 등 그동안 매각조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그룹들은 매각실적이 저조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현재 5백13만4천평중 제동목장 61만평을 포함,1백43만7천평을 팔거나 성업공사에 위임했으며 제동목장 3백89만1천평은 팔지 않았다.

대성그룹도 경북 문경군 소재 조림지 2천3백66만평 가운데 1천7백만평을 팔지않고 나머지 부동산만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그룹은 전체매각대상의 92.2%인 34만9천평을 매각처분했으나문제가 돼온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평은 처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