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처리 허술… 해명에 분주/여/“대여공세 호재”… 특검제 요구/야/「당정회의 메모」·「공문변조」 공방 안팎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마무리 되어가는 듯하던 수서파문이 민자당의 민원처리 문서변조시비 및 지난해 8월17일 당정회의 메모록 공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평민당측은 대여 공세의 호재를 얻었다고 판단,사태를 반전시킬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인 반면 민자당측은 서청원 제3정조실장의 민원처리과정이 허술했음을 탓하며 해명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자당은 21일 주요 당직자들이 『검찰의 추가수사를 기다려 보자』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김용환 전 정책위의장·서제3정조실장 등 지난해 수서 민원처리를 담당했던 인사들과 박희태대변인이 나서 해명.
민원처리문서 및 당정회의 메모공개 등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지난해 5월31일 민원접수 및 정책위 이첩과정 ▲7월20일 대표 및 최고위원 결재여부 ▲8월17일 당정회의에서 김당시정책위의장의 청와대 관련발언 및 정부측에 대한 압력행사여부 ▲3종의 민원처리 문서의혹 ▲한보철강 사장을 지낸 김동관 정책부실장의 사건개입여부로 요약.
수서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서제3정조실장은 민원접수를 자신의 보좌관인 김정렬씨를 통해 한 이유와 관련,『민원인들이 나를 먼저 찾아왔길래 통상적 민원으로 보고 보좌관을 통해 민원실에 접수시켰다』며 사전 로비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
대표 및 최고위원 결재부분에 대해서는 김전정책위의장은 『지난해 7월 중순즘 6월15일 실무당정회의 결과를 구두보고하면서 이 문제는 행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8월17일 당정회의 결과는 따로 보고치 않았으며 9월28일 서울시에서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다 끝난줄 생각했다』고 해명.
김전정책위의장은 민원처리서류가 ▲당보관용(민원인 회신문서) ▲검찰제출본 ▲양성우의원(평민) 공개본 등 3종류가 있는데 대해 『그런 문건들을 당시에는 보지도 못했다』고 말해 서제3정조실장이 민원서류를 주도적으로 처리했음을 시사.
서제3정조실장은 검찰제출서류가 일부내용이 삭제된데 대해 『지난 15일 참고인진술을 할때 검사가 민원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원본과 차이는 있으나 당정회의결과는 원문과 같다는 점을 부기해 보낸바 있다』고 말하고 『20일에 검찰 요구로 원본을 보내줬다』고 피력.
서실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민정계 인사들은 『민원처리결과라 하더라도 당의 대외공문은 대표나 총장명의로 나가야하는데 정조실장이 임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당헌·당규위반』이라고 흥분.
민주계는 『공개된 민원처리문서를 일부 내용을 삭제해 검찰에 보내는 우둔한 짓을 했다』며 불똥이 김영삼대표에게도 튀지않을까 우려하는 눈치.
○…수서사건과 관련,당소속 이원배·김태식 두 의원이 구속되고 한보자금 2억원의 당비유입 등으로 궁지에 몰렸던 평민당은 21일 지난해 8월17일 당정회의 메모록을 공개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
평민당은 이날 공개한 메모록으로 수서 특혜분양에 청와대와 민자당의 개입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주장,이 문제에 대한 더 큰 책임이 평민당을 포함한 정치권보다는 청와대 등 행정부에 있다는 문제제기 수준의 「제한전」에서 벗어나 「확전」을 꾀할 태세.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당시 당정회의에 참여한 건설부의 국장으로부터 「고심끝에」 입수했다는 이 문건으로 대여공세의 고삐를 잡았다고 판단한 듯 ▲민자당 총재 또는 대표최고위원의 진상공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사임 ▲민자당의 국정조사권 및 특검제 수용 등을 요구하는 등 강공.
특히 검찰수사 등 여권의 이번 수서사건 처리과정에서 한보자금 2억원 당비유입 등 평민당 관련부분이 청와대 등 행정부 관련 부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김대중총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메모록을 근거자료로 청와대 등 여권핵심부에 화살을 돌릴 전망.
그러나 평민당의 이같은 「확전」 의지가 「대여전면전」 상황을 바라고 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 인듯.
왜냐하면 평민당 일각에서는 여권의 이른바 「신공안파」 등에서 이번 수서 파문을 정치권의 「물갈이론」으로 연결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다 한보자금의 당비유입과정이 재부각될 경우 수서파문이 당지도부 쪽으로 비화,예측불허의 사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
따라서 평민당은 이 메모록을 호재삼아 진상규명요구 등 선전전으로 수서특혜 파문의 핵심이 평민당이나 국회건설위 보다는 청와대·법무부·건설부 등 행정부쪽에 있음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듯.
○…민주당은 수서관련 당정회의 메모록과 삭제된 관련서류가 공개되자 호재의 연속이라며 득의만만한 가운데 현 수서관련 진상조사단과 별도로 김광일의원 등 당내 율사출신 6명을 총동원해 「민자당 거액자금유입 진상조사특위」까지 구성.
이기택총재는 『정치자금이 여당으로 흘러간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민자당은 증거인멸죄와 공문서변조죄를 범한 범죄집단이며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목희·구본영기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마무리 되어가는 듯하던 수서파문이 민자당의 민원처리 문서변조시비 및 지난해 8월17일 당정회의 메모록 공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평민당측은 대여 공세의 호재를 얻었다고 판단,사태를 반전시킬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인 반면 민자당측은 서청원 제3정조실장의 민원처리과정이 허술했음을 탓하며 해명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자당은 21일 주요 당직자들이 『검찰의 추가수사를 기다려 보자』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김용환 전 정책위의장·서제3정조실장 등 지난해 수서 민원처리를 담당했던 인사들과 박희태대변인이 나서 해명.
민원처리문서 및 당정회의 메모공개 등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지난해 5월31일 민원접수 및 정책위 이첩과정 ▲7월20일 대표 및 최고위원 결재여부 ▲8월17일 당정회의에서 김당시정책위의장의 청와대 관련발언 및 정부측에 대한 압력행사여부 ▲3종의 민원처리 문서의혹 ▲한보철강 사장을 지낸 김동관 정책부실장의 사건개입여부로 요약.
수서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서제3정조실장은 민원접수를 자신의 보좌관인 김정렬씨를 통해 한 이유와 관련,『민원인들이 나를 먼저 찾아왔길래 통상적 민원으로 보고 보좌관을 통해 민원실에 접수시켰다』며 사전 로비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
대표 및 최고위원 결재부분에 대해서는 김전정책위의장은 『지난해 7월 중순즘 6월15일 실무당정회의 결과를 구두보고하면서 이 문제는 행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8월17일 당정회의 결과는 따로 보고치 않았으며 9월28일 서울시에서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다 끝난줄 생각했다』고 해명.
김전정책위의장은 민원처리서류가 ▲당보관용(민원인 회신문서) ▲검찰제출본 ▲양성우의원(평민) 공개본 등 3종류가 있는데 대해 『그런 문건들을 당시에는 보지도 못했다』고 말해 서제3정조실장이 민원서류를 주도적으로 처리했음을 시사.
서제3정조실장은 검찰제출서류가 일부내용이 삭제된데 대해 『지난 15일 참고인진술을 할때 검사가 민원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원본과 차이는 있으나 당정회의결과는 원문과 같다는 점을 부기해 보낸바 있다』고 말하고 『20일에 검찰 요구로 원본을 보내줬다』고 피력.
서실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민정계 인사들은 『민원처리결과라 하더라도 당의 대외공문은 대표나 총장명의로 나가야하는데 정조실장이 임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당헌·당규위반』이라고 흥분.
민주계는 『공개된 민원처리문서를 일부 내용을 삭제해 검찰에 보내는 우둔한 짓을 했다』며 불똥이 김영삼대표에게도 튀지않을까 우려하는 눈치.
○…수서사건과 관련,당소속 이원배·김태식 두 의원이 구속되고 한보자금 2억원의 당비유입 등으로 궁지에 몰렸던 평민당은 21일 지난해 8월17일 당정회의 메모록을 공개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
평민당은 이날 공개한 메모록으로 수서 특혜분양에 청와대와 민자당의 개입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주장,이 문제에 대한 더 큰 책임이 평민당을 포함한 정치권보다는 청와대 등 행정부에 있다는 문제제기 수준의 「제한전」에서 벗어나 「확전」을 꾀할 태세.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당시 당정회의에 참여한 건설부의 국장으로부터 「고심끝에」 입수했다는 이 문건으로 대여공세의 고삐를 잡았다고 판단한 듯 ▲민자당 총재 또는 대표최고위원의 진상공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사임 ▲민자당의 국정조사권 및 특검제 수용 등을 요구하는 등 강공.
특히 검찰수사 등 여권의 이번 수서사건 처리과정에서 한보자금 2억원 당비유입 등 평민당 관련부분이 청와대 등 행정부 관련 부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김대중총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메모록을 근거자료로 청와대 등 여권핵심부에 화살을 돌릴 전망.
그러나 평민당의 이같은 「확전」 의지가 「대여전면전」 상황을 바라고 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 인듯.
왜냐하면 평민당 일각에서는 여권의 이른바 「신공안파」 등에서 이번 수서 파문을 정치권의 「물갈이론」으로 연결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다 한보자금의 당비유입과정이 재부각될 경우 수서파문이 당지도부 쪽으로 비화,예측불허의 사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
따라서 평민당은 이 메모록을 호재삼아 진상규명요구 등 선전전으로 수서특혜 파문의 핵심이 평민당이나 국회건설위 보다는 청와대·법무부·건설부 등 행정부쪽에 있음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듯.
○…민주당은 수서관련 당정회의 메모록과 삭제된 관련서류가 공개되자 호재의 연속이라며 득의만만한 가운데 현 수서관련 진상조사단과 별도로 김광일의원 등 당내 율사출신 6명을 총동원해 「민자당 거액자금유입 진상조사특위」까지 구성.
이기택총재는 『정치자금이 여당으로 흘러간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민자당은 증거인멸죄와 공문서변조죄를 범한 범죄집단이며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목희·구본영기자>
1991-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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