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쇄신 빠를수록 좋다(사설)

당정 쇄신 빠를수록 좋다(사설)

입력 1991-02-17 00:00
수정 199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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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외유 사건에 이은 「수서특혜」 사건 등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경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다. 곤혹스럽고 안타까우며 끝내는 탄식과 절망감에 이르게도 된다. 염량세태라는 표현으로도 설명될 수 없고 그야말로 온 세상이 다 오염됐다고 해도 크게 틀린말은 아니다. 제도로서의 헌정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뇌물외유 사건으로 3명의 의원이 구속된데 이어 수서사건으로 또 5명이 구속됐다. 공교롭게도 13대 국회에서 13명이 부정과 비리,의원 도덕성의 문제로 구속된 것으로 기록되게 됐다. 아니할 말로 의원들과 관련하여 또 무슨 사건이 터져나올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무리가 아닌듯 싶다.

국회의원들은 선량으로서 회기중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으며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갖는다. 비록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며칠사이에 모두 8명의 의원이 구속되는 현실을 바라보느라면 실로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다. 그러니 13대 국회는 복마전인가 하는 탄식도 나오고 아예 해산해야 한다느니 하는 위기감과 자책,무기력감이 바로 그 국회안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뇌물외유·수뢰의원의 구속은 그들 자신의 불행이며 이나라 의회사의 오점임에 틀림없다. 그들 대부분이 구속직전까지 애서 태연한 표정으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구속 그 자체보다 더 국민의 쓴 인맛을 다시게 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최소한 그들이 범법행위 내지 범법사건에 연루된데 대해 겸허한 자세로 솔직히 해명하고 구속이전에 의원직을 선뜻 내 놨어야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

당사자들의 퇴락한 윤리도덕과 몰염치성은 그렇더라도 그들 소속정당의 반응도 국민들에겐 탐탁치 않았다. 여당인 민자당의 입장은 최소한의 축소조정 또는 불끄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 평민당역시 뼈아픈 자기반성보다는 이른바 「정치적 의도」쪽으로 몰고가려는 인상이었다. 지금 그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정치적 의도 또는 조작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정부쪽도 그러하다. 설혹 외압이나 로비에 의해 관련 공직자가 말려들었다 하더라도 그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정과 비리,의혹에 관련된 의원들과 공직자 기업관계자에 대한 가차없는 사법처리는 당연한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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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건대 정부와 민자당은 사건수사가 일단락 되는대로 대폭적인 당정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정국쇄신에 나서리라 한다. 국민이 바라는바 당연한 순서이겠으나 그러한 당정의 쇄신과 신기일전의 계기야말로 빠를수록,아니 지금 당장으로도 좋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의 불안은 적지 않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것은 물론 어떤 불안감과 위기감마저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지도층의 만연된 부정부패가 제도권의 손상을 가져왔고 헌정의 위기감마저 초래되고 있다면 그것은 될수록 빠르게 극복,치유돼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부정척결의지와 위기극복의 슬기 및 결단을 통한 일대 정국쇄신이 기대되는 것이다.
1991-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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