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의 로비자금 출처·흐름에 초점/의원·공무원등 관련여부 규명할듯

대검 중앙수사부가 9일 주택조합 관계자 14명을 소환함으로써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검찰이 이들을 소환해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펼쳐온 내사와 관계법률의 검토작업 등이 대체로 마무리돼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인들의 관심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파문이 어디까지 퍼질 것이며 비리의 가담자가 과연 누구 누구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관심의 대상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우선 장병조 전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을 비롯,건설부 김대영차관,이동성 주택국장,서울시 윤백영 부시장,김학재 도시계획국장,강창구 도시개발과장 등 행정부측 인사와 국회 건설위 오용운 위원장과 박재홍의원 등 건설위 소속 의원 5∼6명,지역구의 이태섭의원,그리고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과 한보주택 강병수사장 등 15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특별분양을 위한 로비설과 관련,정치권의 중심부까지 의혹의 눈길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사의 진전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직자들에 대한 엄청난 사정의 회오리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이번 사건은 이철희·장영자 사건과 「5공비리」 사건과 같은 제6공화국 최대의 부정사건으로 기록될 조짐이다.

검찰은 이주혁씨(47·연합주택조합 대표조합장) 등 주택조합 관련자들을 불러 우선 주택조합의 설립과정과 조합원의 모집과정,그리고 한보주택과의 분양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이들이 한보그룹 정회장과 함께 벌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정치·행정권에 로비활동 진상을 캐묻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수서의혹」이 정치권으로 비화되기 시작한 지난 3일부터 정가에서는 로비관련 혐의가 있는 의원들의 이름 및 수수금액과 함께 정치권에 유입된 로비자금의 규모 등에 관한 갖가지 풍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수사의 초점을 이같은 로비자금의 출처와 흐름에 맞추고 있는 것은 당초 서울시가 확고하게 반대했던 26개 조합에 대한 특별분양이 건설부의 유권해석으로 바뀌었으며 장 전 비서관이 직접 서울시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회의 관행까지 무시해가며 공문을 발송해 주는 등 맹활약(?)을 보였음이 드러난 때문이다.

이같은 사건의 전개과정을 놓고 볼때 한보측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로비활동을 벌이지 않고서는 일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이미 장 전 비서관은 달마다 1천만원씩을 수뢰했다는 설이 퍼지고 서울시에 압력을 가한 직권남용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도 드러나고 있어 막대한 로비자금이 뿌려졌을 가능성은 거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의 중립을 최대의 목표로 내세우고 출범한 정구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과거 「5공비리」 수사 때도 정치자금 부문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던 전례에 비춰 이 부문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눈총을 의식,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명부 중수부장 이하 차출된 검사까지 모두 13명의 검사와 40여명의 수사관이 혼신을 다해 『이번 사건만은 시원스레 매듭짓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워낙 그 규모와 양상이 엄청나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구체적으로 상당한 거액의 돈이 정치권에 뿌려졌으며 국회 건설위의 박재홍 김동주 이웅희(이상 민자),이원배 송현섭의원(이상 평민) 등 여러명의 의원들이 건설부와 서울시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세간의 의혹인만큼 검찰이 과연 이 엄청난 의혹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사단계에서만해도 장 전 비서관 등 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겼으나 장 전 비서관 등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비교적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사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조짐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특성이 외부의 압력에 있었다고는 하나 검찰의 수사만은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엄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이며 우리의 민주사회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길일 것이다.<최철호기자>

○「영향력 행사」 추궁 7시간의 여음/장병조씨,「청탁로비」 부분은 부인일관/“「민원해소」 의견제시외 압력은 없었다”

「수서특혜」 외압설의 장본인 장병조 전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 그는 9일 0시10분 삼청동 감사원 청사 맨 위층인 8층에서 복도계단을 따라 풀죽은 얼굴로 걸어 내려왔다.

거므스레한 피부색으로 인해 강인해 보였던 그의 평소 모습은 찾아볼수 없이 땅만 바라보면서 셔터가 반쯤 내려진 감사원 정문을 통해 어둠속으로 빨려들어갔다.

8일 하오5시부터 7시간여에 걸친 「압력행사」 추궁에 거의 탈진이 된것 같았다.

이날 저녁8시쯤 감사원측에서 중국음식을 저녁으로 시켰으나 일체 입에 대지않았고 커피만 한잔 먹었을 뿐이다.

특별감사반장인 신동진 감사원 제4국장은 조금철 감사관과 함께 ▲주택조합 민원을 담당하게된 경위 ▲서울시이첩 공문에 「긍정검토」를 강조한 이유 ▲한보측이나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로부터 청탁이나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 ▲서울시 관계자를 청와대로 부른 사실유무 ▲지난 1월19일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경위 및 발언내용 ▲서울시 등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장 전 비서관은 감사팀이 적시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인했으나 「압력행사」 「청탁」 「로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체로 입을 열지 않거나 극구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작년 2월 서울시로 민원을 이첩하는 공문을 작성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하는 문안을 넣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시인한점 외에는 자신의 입으로 「압력행사」를 시인한 것은 없었다.

장 전 비서관은 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청와대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민원이첩 협조공문 발송 6개월만인 작년 8월21일과 서울시로부터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특별공급 불가회신(90년 10월15일)을 받은뒤 두달보름여만인 금년 1월4일에 김국장을 불러 집단민원 해소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민원해소」 의견제시 이상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특감반장은 장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성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압력행사 부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몇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고 밝히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방증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때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토록 부분적인 압력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신반장은 『장씨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원처리에 따른 행동과 주변정황 관계로 미루어 볼때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심증은 충분히 간다』면서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면 이 부문에 대한 윤곽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당국은 장씨를 다시 소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그를 검찰로 이첩하기 위한 준비는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의 감사기능에는 본래 행정처벌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처벌의영역은 검찰에 속하게 된다.

감사원의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비리의 구체적인 포착보다는 「구속」이라는 사법조치로 가기 위한 예비절차처럼 느껴졌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