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과 국제정의/강석진 국제부기자(오늘의 눈)

걸프전과 국제정의/강석진 국제부기자(오늘의 눈)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2-02 00:00
수정 199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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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 보름을 넘긴 걸프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의 관심은 전황에 매달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번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식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침략에 대한 응징」으로 정당화의 기반을 마련해왔고 이 점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라크는 걸프전을 아랍민족주의 대 외세의 대결로 분장시키고 있고 아랍권내에서는 점점 더 그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양측의 주장은 각각 일리가 있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며 전쟁의 성격은 오히려 군사적 대결이 끝난 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파장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이라크의 주장이 아랍권내에서 제법 반향을 불러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점령은 침략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 점령 초기 쿠웨이트 응징과 왕정전복을 이유로 내세웠지만,임시정부 구성이 여의치 않자 역사적 연고를 내세워 19번째 주로 합병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응징을 받게 되자 마지막 탈출구로 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 지역 점령문제와 연계시키며 아랍민족주의와 성전을 부추겼다. 점령을 정당화시키는데 갈팡질팡해온 것이다. 이라크가 내세우는 명분이 아랍인들에게 감정적 호소력을 갖는다 해도 침공행위에 아랍민족주의의 깃발이 얹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랍영토 점령을 물리쳐야 하는 아랍인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미국도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즐기고 있다는 비난과 이스라엘의 점령에는 맹목인 채 이라크에 대해서만 눈을 부라린다는 힐난을 듣고 있다.

미국은 국제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선택적 정의는 정의로 분식한 이익과 멀지 않다. 또 소련 등으로부터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군이라는 유엔결의의 목표를 넘어서 이라크의 무력화에 이번 전쟁의 목표가 조준된 것이 아니냐는 경고를 사고 있다.

나름대로의 이익과 정의가 뒤범벅된 걸프전은 따라서 전후에 산적한 문제를 남겨 놓게 될 것이다. 이번 전쟁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 역학관계를 대변시킬 것이며 그 변화된 모습에 따라 전쟁의 성격이 역으로 영향받을 것이다.

개전부터 군사적으로는 우열이 분명한 것 같지만 전쟁의 충격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고 있다. 승자의 편에 서서 전쟁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기분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패자의 뒤에서 울리는 응원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91-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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