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형질변경 미끼/21억4천만원 챙겨

임야 형질변경 미끼/21억4천만원 챙겨

입력 1991-02-01 00:00
수정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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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31일 안세균씨(48·강남구 역삼동 69)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유재열씨(53·도봉구 우이동 154 삼광빌라)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택조합장 윤진호씨(43)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지난 3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설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로쓰레기의 혼합배출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가로쓰레기통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규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6년 9월 말 기준 시내 가로쓰레기통은 총 7142개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448개가 설치되었으나 같은 기간 376개가 철거되어 실제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특히 설치 실적 중 291개는 노후 시설 등을 철거한 뒤 교체한 물량이어서,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으로는 순수 확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설치 실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거 사유와 실제 증가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쓰레기통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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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등은 88년8월 달아난 유씨를 청와대의 실력자인 것처럼 속여 당시 축협중앙회 조합장이자 럭키금성·극동정유·대일화학 등 4개 연합주택조합대표인 윤씨에게 접근,공원용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의 임야 5천2백55평을 30억4천만원에 매입하도록 한뒤 『아파트용지로 용도를 변경시켜 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21억4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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