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기 종료직후 구속방침/“의원직 사퇴하면 정상참작”/평민선 「특계자금」 국조권 요구/“물의 빚어 죄송… 회기내 자정” 다짐/박의장

정부는 뇌물외유 사건과 관련,정치권이 평민당의 이재근·이돈만,무소속의 박진구의원 등 세 의원의 의원직 사퇴­사법처리 유보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이같은 정치적 해결방안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의 사정의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이들을 구속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28일 이번 사건처리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과 관련,『정부의 사회기강확립 등 사정의지를 강력히 실천하되 정치적 충격은 가급적 최소화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이런 측면에서 회기중 구속에 따른 체포동의안의 국회처리절차를 뛰어넘기 위해 회기종료후 구속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세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사법적 처리의 완화 연관성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그같은 선례가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선례가 없고,국민의 법감정은 검찰의 사법처리와 정치권의 자정노력은 별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충분히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사법처리를 전적으로 면제하는데는 법집행상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회기종료후 구속방침은 「의원직 사퇴­사법처리 유보」라는 민자당측의 정치적 해결방안이 평민당측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평민당측이 무역특계자금·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역공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 해결 모색 과정에서 정부의 사회기강 확립의지만 손상당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관련기사 2·3면>

이에앞서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이번 사건의 정치적 충격 최소화 방안으로 세 의원의 의원직사퇴­사법처리 유보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차원의 강력한 자정노력을 펴기로 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의 김윤환총무는 평민당의 김영배총무와 접촉,의원직 사태에 이은 불기소처분 방안을 제의했으나 김평민총무는 소속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민당은 28일 국회에서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검찰수사가 정치성 짙은 왜곡수사라고 주장하고 모든 민간단체의 행정부 및 국회에 대한 보조금 내용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기로 했다.

평민당은 또 사건 당사자인 이재근·이돈만의원을 당명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문제삼아 당기위에 회부했다.

평민당은 두 이의원의 징계수준을 제명 또는 자격정지 조치를 통해 출당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박준규 국회의장은 28일 상오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회 상공위 외유사건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고 ▲이번 회기내에 의원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위 구성 ▲국가예산이외 자금 사용의 의원외유 심사강화 등 국회차원의 자정노력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박의원 사태 시사

한편 민자당에서 탈당했던 박진구의원은 이날 상오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지역구민들과 만나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