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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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1-01-27 00:00
수정 199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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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프로그램팀이 자주 하는 말에 이런게 있다. 「서울서 3일만 끌고 다닐수 있다면」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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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이 서울에 와서 단 3일간 볼거리마저 없다는 애로이다. 비원과 중앙국립박물관을 돌아나오면 그나마 차타고 지나가면서 볼수 밖에 없는 남대문이 저쪽에 세수도 안하고 서 있을 뿐이다. 관광객에게 돈을 좀 더 벌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상 6백년 고도에 도대체 하루쯤 볼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이 기이한 역사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 가회동 한옥 보존지구에 기대가 있었다. 역사도시의 풍모로서도 그렇고 아파트에 밀려 잊혀져가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살림집 한 블록쯤은 어떻게든 보존해야 한다고 믿었었다. 그러나 예정했던대로 한옥지구의 86%는 해제됐다. 3월부터 2천4백여채에 신·개축이 허용된다. 남은 3백70여채의 보존이나 모양새가 조만간 허물어질 가능성만 남아있다. ◆하긴 서울시는 너무 힘들었던 집단민원을 벗어난 해방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정도 6백년」의 세계적 축제화도 서울시의 책임이다. 무엇으로 6백년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다. 이제부터나마 좀 발상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전통의 보존이란 그저 있는 것의 관리가 아니다. 변화하는 세월과 세속속에서 그나름대로 유지해 가기위한 새로운 창조를 해야만 한다. ◆보존 한옥도 사는 사람들만 보고 보존하라는게 잘못이었다. 사람들은 세속대로 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보존하고 싶은 한옥은 서울시가 전부 샀어야 했다. 직접 사가지고 현대적 프로그램을 첨가하여 새 작품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다. 외형을 완벽히 보존하면서 내부는 관광여관으로도 팔수 있고 각종 민속잔치의 장으로 쓸수 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걸 할 예산이 어디 있느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게 없으면 서울 6백년 행사도,관광업도 잘 안된다는 것은 알 것이다. 이 예산은 바로 돈을 버는 투자이기도 한 것이다.

1991-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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