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부터 상품수입때 일정액 적립/사용내역 싸고 끊임없는 물의 빚어

국회의원들의 「뇌물성 외유」 경비 가운데 일부로 쓰여진 것으로 밝혀진 무역특계(무역진흥특별회계) 자금은 무역협회 회원사들의 의결에 따라 정부조달 구매와 수출용 원자재를 제외한 모두 수입품에 대해 수입액의 0.15%를 떼어 수출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도록 조성된 기금.

지난 69년부터 걷기 시작한 특계자금은 처음 5년 동안은 1%씩을 떼었으나 징수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일반의 시각이 곱지 않자 징수율을 89년 0.18%,90년 0.15%로 낮췄으며 92년에는 다시 0.1%로 내릴 예정이다.

지난 한햇동안 총 4백3억원을 거뒀으며 올해의 목표액은 5백50억원이다.

특계자금은 특계위원회(위원장 남덕우 무협회장)의 결의에 따라 사용처가 결정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종합무역센터 건설자금 상환으로 1백26억원이 쓰인 것을 비롯,무공의 해외무역관 운영보조비(80억원),종합무역 자동화사업(48억원),상사원의 어학연수 등 경쟁력 향상사업(15억원)과 이번에 물의를 빚은 의원외교 등 각종통상외교사업(81억원) 지원 등에 사용됐다.

통상외교 활동지원은 거의 의원들의 외유경비 보조로 지출되는데 지난 한햇동안에는 국회 상공위 소속의원 23명에게 3억9천5백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특계 자금은 3공때부터 정치성 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하사금이란 명목으로 해외공관장들의 판공비로 지급된 적도 있다.

무역업계는 특계자금이 「무협총회」 결의사항이라는 근거로 징수되는 세금아닌 세금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협은 특계자금이 본래 목적인 수출진흥외에도 정치성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9년 정기총회에서 그 이전까지의 명칭이던 수출 특계회비를 무역특계로 바꾸는 한편 94년부터는 특계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키로 한 바 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