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외유」 사건에 연루된 국회상공위 소속 의원들의 관례운운 주장은 세간에서 나도는 「국회의원들의 의식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충분한 설득력을 더해 주었음에 틀림없다.
문제가 된 이들 의원들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어온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전에는 1년에 5억원의 무역협회 특계자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해 이같은 외유가 그동안 계속돼온 관례중 하나임을 애써 증명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초부터 잘못된 국회의원들과 유관단체들간의 관례였을 뿐이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회통념상 관례는 아니었음을 이들 의원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설사 그들의 사정을 백번 감안한다하더라도 그들의 논리에는 몇가지 모순점이 분명히 있다.
우선 초청자인 자동차공업협회 부담의 해외여행에 다른 단체인 무역협회의 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 이들 단체들로부터 제공받은 돈이 상식선보다 과다한 점이며 의원들의 입법자료 수집활동에 부부동반을 했다는 점이 여행목적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같은 의원들의 논리적 모순보다는 오히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자신들의 행동을 「관례」라는 허울로 합리화하려했던 사실에 더욱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23일 평민당은 이재근 상공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발표했고 앞으로는 국회상임위 유관단체들의 여비보조를 받지않기로 결의했다. 민자당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제명등 중징계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일단 이같은 정치권의 자성움직임이 누적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의원들도 바라고 있다. 13대 국회에 들어서만도 동해 재선거후보 매수사건·농수산위 입법관련 뇌물사건·영등포역사 특혜분양사건 등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교훈(?)을 축적한 국회로서는 뼈를 깎는 것같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3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민자당의 이진우의원이 「한강에 국회의원과 보통사람이 빠졌을때 강의오염을 막기위해 국회의원부터 먼저 건져야 한다」는 세간의 얘기를 구태여 소개한 것은 국민들이 현재 국회의원을 어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후회는 언제해도 늦고 반성은 아무리 빨라도 좋다는 속담에 국회의원들은 귀기울여야할 시점이다.
문제가 된 이들 의원들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어온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전에는 1년에 5억원의 무역협회 특계자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해 이같은 외유가 그동안 계속돼온 관례중 하나임을 애써 증명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초부터 잘못된 국회의원들과 유관단체들간의 관례였을 뿐이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회통념상 관례는 아니었음을 이들 의원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설사 그들의 사정을 백번 감안한다하더라도 그들의 논리에는 몇가지 모순점이 분명히 있다.
우선 초청자인 자동차공업협회 부담의 해외여행에 다른 단체인 무역협회의 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 이들 단체들로부터 제공받은 돈이 상식선보다 과다한 점이며 의원들의 입법자료 수집활동에 부부동반을 했다는 점이 여행목적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같은 의원들의 논리적 모순보다는 오히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자신들의 행동을 「관례」라는 허울로 합리화하려했던 사실에 더욱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23일 평민당은 이재근 상공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발표했고 앞으로는 국회상임위 유관단체들의 여비보조를 받지않기로 결의했다. 민자당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제명등 중징계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일단 이같은 정치권의 자성움직임이 누적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의원들도 바라고 있다. 13대 국회에 들어서만도 동해 재선거후보 매수사건·농수산위 입법관련 뇌물사건·영등포역사 특혜분양사건 등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교훈(?)을 축적한 국회로서는 뼈를 깎는 것같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3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민자당의 이진우의원이 「한강에 국회의원과 보통사람이 빠졌을때 강의오염을 막기위해 국회의원부터 먼저 건져야 한다」는 세간의 얘기를 구태여 소개한 것은 국민들이 현재 국회의원을 어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후회는 언제해도 늦고 반성은 아무리 빨라도 좋다는 속담에 국회의원들은 귀기울여야할 시점이다.
1991-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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