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의원들,“관례” 내세워 발뺌 급급/비판여론 의식한 여·야,수습에 부심

말도 많던 국회의원들의 연말연초 외유가 급기야 검찰의 수사도마위에까지 올라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검찰이 22일 현재 공개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의원들은 국회상공위 소속 이재근위원장(평민)과 박진구(민자) 이돈만의원(평민) 등 3명으로 이들은 한국자동차협회와 무역협회로부터 모두 7만7천달러의 경비를 제공받아 미국·캐나다 등지를 여행했다는 것이 혐의사실의 요지이다.

한마디로 「뇌물성 외유」의 성격이 짙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같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외유를 다녀온 다른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뇌물외유」 수사는 자칫 일파만파로 번져 정치권 전반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민자당은 현단계에서 해당의원들의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일단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해들어 조성되고 있는 여야간 공조분위기를 깨뜨릴 만큼의 사태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다.

이에비해 평민당은 여론의 비판적 시각이 민자당 보다는 자신들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다』는 말 외에는 공식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비위사실이 어느정도 드러나면 이위원장과 이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또 여든 야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차원」에서의 조속한 사태수습을 고려하는 것같다.

반면 임시국회 초반에 야당의 기를 꺾으려는 일종의 「정치탄압」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논의는 눈에 띄지 않고 있으나 관련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에 이은 형사처벌 문제가 구체화될 경우 막전막후 접촉을 통한 사태해결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사자인 이재근위원장과 박·이의원 등 3명은 22일 상오 국회 상공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자동차 공업협회로부터는 여행에 따른 편의 제공을,무역협회로부터는 미화 2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뇌물」이 아니라 「관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변명했다.

이위원장은 외유자체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통·숙식비 등의 편의 제공은 당연하며 『별도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실제 여행경비가 얼마가 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

또 무역협회로부터 받은 2만달러도 협회가 외유의원들에게 무역진흥 특별자금에서 의원활동비 명목으로 관례적으로 지급해왔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라도 출두하겠으며 「관례」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부연.

○…그동안 검찰수사와 관련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외유자체가 자동차공업협회의 자발적 초청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의원들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

또 무역협회가 제공한 2만달러가 설사 「관례」라고 할지라도 일체의 여행경비를 제공받는 상황에서는 거절했어야 마땅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만약 이위원장 등이 국회의 공식활동이 아닌 개인차원에서 해외여행을 하면서 무역협회에 공문을 보내 경비지원을 요청했고 산하단체로 하여금 비용을 물도록 했다면 뇌물성 「편의제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

○…이들 의원들이 『우리만 운이 나빠 문제시된 것같다』고 토로한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까지 의원들이 외유를 할 경우 소속상위 관련기관이나 업체들로부터 적지 않은 자금지원을 받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

따라서 이번 상공위 사건을 계기로 국회차원의 자정노력이 가해져야 하며 우선적으로 의원외유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리가 높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