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3명 첫 구속/검찰

사전 선거운동 3명 첫 구속/검찰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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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2명·과천 소비자조합 회장 포함/밀가루·여행경비등 제공 혐의/연하장 돌린 평민지구당 간부는 영장 기각

검찰은 14일 구덕회(59·민자당 원주지구 당원) 정의석(53·민자당 경남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박종렬씨(54·경기도 과천시 소비자조합 회장) 등 3명을 지방의회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이 구속하기는 30년만에 처음이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그러나 서울지검이 같은 혐의로 오길록씨(46·평민당 강남갑구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나 금품수수나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수 없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연말까지 강원도 원주시 백설상회에서 백설표 밀가루 10㎏짜리 1천5백부대를 구입,관할통장 등을 통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자당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정씨는 지난해 12월10일 이 지역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으로여행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라면서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2백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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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씨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20일까지 11일동안 자신의 경력과 활동사진 등을 넣어 만든 연하장 2천5백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과천소비자 조합회장 박씨는 1개에 3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천5백장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1991-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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