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3명 첫 구속/검찰

사전 선거운동 3명 첫 구속/검찰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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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2명·과천 소비자조합 회장 포함/밀가루·여행경비등 제공 혐의/연하장 돌린 평민지구당 간부는 영장 기각

검찰은 14일 구덕회(59·민자당 원주지구 당원) 정의석(53·민자당 경남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박종렬씨(54·경기도 과천시 소비자조합 회장) 등 3명을 지방의회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이 구속하기는 30년만에 처음이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그러나 서울지검이 같은 혐의로 오길록씨(46·평민당 강남갑구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나 금품수수나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수 없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연말까지 강원도 원주시 백설상회에서 백설표 밀가루 10㎏짜리 1천5백부대를 구입,관할통장 등을 통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자당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정씨는 지난해 12월10일 이 지역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으로여행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라면서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2백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어제인 지난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로, 흑석동 260-5번지 일대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한강을 찾아 머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도 어두운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해당 구역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더해지고, 강변을 따라 안락한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강의 야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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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씨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20일까지 11일동안 자신의 경력과 활동사진 등을 넣어 만든 연하장 2천5백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과천소비자 조합회장 박씨는 1개에 3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천5백장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1991-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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