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3명 첫 구속/검찰

사전 선거운동 3명 첫 구속/검찰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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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2명·과천 소비자조합 회장 포함/밀가루·여행경비등 제공 혐의/연하장 돌린 평민지구당 간부는 영장 기각

검찰은 14일 구덕회(59·민자당 원주지구 당원) 정의석(53·민자당 경남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박종렬씨(54·경기도 과천시 소비자조합 회장) 등 3명을 지방의회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이 구속하기는 30년만에 처음이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그러나 서울지검이 같은 혐의로 오길록씨(46·평민당 강남갑구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나 금품수수나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수 없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연말까지 강원도 원주시 백설상회에서 백설표 밀가루 10㎏짜리 1천5백부대를 구입,관할통장 등을 통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자당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정씨는 지난해 12월10일 이 지역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으로여행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라면서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2백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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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씨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20일까지 11일동안 자신의 경력과 활동사진 등을 넣어 만든 연하장 2천5백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과천소비자 조합회장 박씨는 1개에 3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천5백장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1991-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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