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3명 첫 구속/검찰

사전 선거운동 3명 첫 구속/검찰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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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2명·과천 소비자조합 회장 포함/밀가루·여행경비등 제공 혐의/연하장 돌린 평민지구당 간부는 영장 기각

검찰은 14일 구덕회(59·민자당 원주지구 당원) 정의석(53·민자당 경남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박종렬씨(54·경기도 과천시 소비자조합 회장) 등 3명을 지방의회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이 구속하기는 30년만에 처음이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그러나 서울지검이 같은 혐의로 오길록씨(46·평민당 강남갑구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나 금품수수나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수 없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연말까지 강원도 원주시 백설상회에서 백설표 밀가루 10㎏짜리 1천5백부대를 구입,관할통장 등을 통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자당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정씨는 지난해 12월10일 이 지역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으로여행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라면서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2백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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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씨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20일까지 11일동안 자신의 경력과 활동사진 등을 넣어 만든 연하장 2천5백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과천소비자 조합회장 박씨는 1개에 3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천5백장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1991-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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