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3명 첫 구속/검찰

사전 선거운동 3명 첫 구속/검찰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 2명·과천 소비자조합 회장 포함/밀가루·여행경비등 제공 혐의/연하장 돌린 평민지구당 간부는 영장 기각

검찰은 14일 구덕회(59·민자당 원주지구 당원) 정의석(53·민자당 경남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박종렬씨(54·경기도 과천시 소비자조합 회장) 등 3명을 지방의회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이 구속하기는 30년만에 처음이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그러나 서울지검이 같은 혐의로 오길록씨(46·평민당 강남갑구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나 금품수수나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수 없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연말까지 강원도 원주시 백설상회에서 백설표 밀가루 10㎏짜리 1천5백부대를 구입,관할통장 등을 통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자당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정씨는 지난해 12월10일 이 지역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으로여행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라면서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2백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thumbnail -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또 오씨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20일까지 11일동안 자신의 경력과 활동사진 등을 넣어 만든 연하장 2천5백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과천소비자 조합회장 박씨는 1개에 3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천5백장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1991-01-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