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3건 공포

법령 13건 공포

입력 1991-01-13 00:00
수정 199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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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등 13건의 법령을 공포했다고 12일 법제처가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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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의 공포된 법령은 ▲고물영업법 시행령중 개정령 ▲전당포영업법 시행령중 개정령 ▲소방법 시행령중 개정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대학교육심의회규정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중 개정령 ▲체신부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중 개정령 ▲체신부 현업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도선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등이다.

1991-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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